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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공직선거

[칼럼] 대통령의 권력은 의회로부터 견제받아야 한다

서현일보 정치칼럼

 

장제원의원이 발족한 미래혁신포럼에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60여명이 참석 했다고 전해진다.

 

필자도 경험한 의원 공부모임은
4명-5명 내외의 스터디 그룹으로
의정활동 하는것이 가장 이상적인 의원의 공부모임 이다.

 

필자 또한 20여년전
5명의 의원들이 회기때 아침마다 조찬모임을 통해
서로 공부한 내용을 토론하고 대집행부 전략을 나누어서

의원이 집행부을 압도하고 대안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포청천 5인방이란 별명들을 얻기도 했다.

 

100여명 국회의원중 60여명이 모였으면 상식적으로 의원

공부모임으로 바라보는 국민은 거의 없다.

 

새로운 국민의힘내 권력의 한축이 만들어 졌다고 본다

 

명분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다지만 패거리들의 새로운 모형의 향연이라 판단한다

 

내년의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 미리 자파의 세과시를 통해 의원줄세우기라 밖에 바라 볼수 없다.

 

과거에 국민의힘이
친이.친박 때문에 당이 분열되고 결국 탄핵정국까지 같다고 본다

 

국민의힘 신구세력의 단합과 단결이 필요하다

 

과거방식의 회귀로는 국민의힘 미래 불투명 하다.

 

당의 미래를 이야기 하길 소망 한다.

 

대선과 지방선거에 승리하여 현재 국민의힘 현금 자산을 350억원 가량 보유하고 있다 한다.

 

당원 교육을 위한 중앙당 연수원 건립을 통해 당의 미래를 위한 인재양성과

정책개발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본다

 

350억원의 국민의힘 당내 가용자산을
중앙당 교육연수원 건립에 사용되길 간절히 소망 한다

 

여의도연구원을  중앙당
'교육연수연구원'에 통합시켜 일원화 하여
국민의힘 중앙교육연수 연구원이
새롭게 탄생되어 당원의 교육과
정책의 진보로 나아가야 한다

 

지방소멸을 막기위해 수도권의 집중된 정치의 상당부분을
지방으로 이전 하길 소망한다.

 

국민의힘 중앙당의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고 고쳐야 한다.

 

검사출신과 판사출신들의 정치화는 최소화 되어야 정치의 미래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정치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검찰출신
대통령의 검찰중심의 정치
특수통 검사의 수사기법 같은 정치 우려와 걱정이 많이 앞선다.

 

정치는 검사들의 영역 절대 아님을
진정으로 깨닫고 행동하며 선각자적 국민의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치의 영역에 법조인출신과 관료출신은 최소화 되어야 정치가 살고 나라가 살고 국민이 산다

 

국민의힘 너무 대통령만 바라보면 미래없다

 

의회중심의 정치복원을 기대하고 소망한다

 

의회가 집행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면 정치의 미래는 없다

 

삼권분립의
입법부.행정부.
사법부의 기능과 역할 각자 잘 수행하여 견제와 균형의 정치를 해야한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피해
우리는 최근까지 눈앞에서 보았다

대통령의 권력은 견제 받아야 하고
그 책임과 역할은 의회에 있고 의회중심의 정치가 민주주의의 통제된 권력행사임을 잊지 않길 당부 드린다.

 

 

한겨레정치연구소
이 사 장 정치학박사  김 현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