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경찰청은 지난 9월 9일부터 18일까지 추석 명절 특별치안활동을 추진한 결과, 대형 사건사고 없는 평온한 명절 치안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죄 취약 요소 사전 점검 ▲취약지역 가시적 순찰 강화 ▲신속한 상황관리 ▲다중운집 상황 안전관리 ▲사회적 치안 약자 대상 범죄 엄정 대응 ▲원활한 교통소통 및 운전자 안전 확보 등에 주력했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는 정부의 ‘비상응급 대응주간(9. 11.∼25.)’ 기간과 겹치면서 응급실 안전 확보 등 응급의료에 대한 경찰의 지원도 강화했다. 특별치안의 결과, 전년보다 하루평균 112신고는 소폭 증가(1.3%)했으나, 범죄 신고는 0.64% 감소하고, 교통사고 44.8%·사망자 46.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편의점 등 현금 많은 금액 취급 업소에 대한 범죄 예방진단과 가시적인 순찰을 강화했고, 범죄예방·신고요령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펼쳤다. 또한,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과 아동학대 사건을 전수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 간 합동 조사 등도 강화하여 가정 내 범죄가 강력범죄로
서현일보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은 유엔 총회 계기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 행사 참석 등을 위해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뉴욕을 방문한다. 작년 10월 출범한 자문기구는 인공지능 거버넌스에 관한 중간보고서를 작년 12월 발간했고, 이후 영역별·주제별 심층분석 포함 수십 차례의 전문가 논의와 지역별·국가별 50회 이상의 글로벌 대화를 거쳐, 9월 19일(한국시간 14시) ‘인류를 위한 인공지능 거버넌스’ 최종 보고서를 공개했다. 유엔 기술특사실과 자문기구는 최종 보고서 발간과 함께 ‘미래정상회의 행동의 날(9.21.)’ 및 ‘AI with Purpose Summit(인공지능 거버넌스에 관한 고위급 회담, 9.19.)’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각국의 정부, 산업계 및 학계, 시민사회 등에 응집력 있는 글로벌 인공지능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간 자문기구의 성과와 최종 보고서 내용을 공유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고학수 위원장도 9월 19일 유엔 자문기구 및 유엔 과학 정상회의 그리고 GeSI(글로벌 지속가능 이니셔티브)가 공동주최하는 ‘인공지능 거버넌스에 관한 고위급 회담
서현일보 한예원 기자 | 김영환 지사는 19일 도청 여는마당에서 충청북도 농산업의 발전을 선도하는 숨은 고수(농업인재, 이하 고수)를 만났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농업현장의 애로사항과 고수들의 고소득 비법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도내 농업인의 고소득 창출과 농산업의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영환 도지사는 “농촌인구 고령화, 일손부족 등 농업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 충북 농산업의 미래를 열어가는데 고수의 경험과 지혜는 큰 자산”이라며, “고수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우리도의 많은 농업인들이 고소득 창출로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 8월 시군별 농산업분야 숨은 고수의 발굴을 추진해 왔으며,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이면서 독자적인 영농기술을 보유하고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농업인의 발굴을 시군에 요청했으며 81명을 추천받았다. 도는 고수들이 현장경험 및 기술소개 특강, 농업기술 현장학습 강의, 초보농업인(귀농인, 청년농부 등) 기술지도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현일보 한예원 기자 | 울산 남구은 19일 남구청 3층 회의실에서 2024년 제2차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안)과 2025년 실무 분과사업(안)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 내용은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반영해 '중장년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예방 지원'사업 신설, '미래사회를 선도할 창의적 청소년 육성'사업 외 18개 사업의 예산 및 성과지표 변경, 그리고 아동청소년분과'청소년과 함께하는 e-sports 게임대회'등 총 6개 실무분과의 7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추진 효과 등을 심도 있게 심의했다. 이번 대표협의체 회의에서 심의된 연차별 시행계획은 연말까지 추진하고, 내년 2월 결과를 평가할 예정이며, 실무분과 사업은 내년 1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서동욱(남구청장) 공동위원장은 “지역복지의 발전을 위해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에 힘입어 지역사회의 복지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전진숙 국회의원(광주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중증아토피연합회,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와 공동 주최로 ‘세계 아토피피부염의 날 기념 중증 아토피피부염의 치료환경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오늘 행사는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치료 환경을 점검하고, 정책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국회와 언론, 정부에서 중증 아토피피부염의 치료와 지원정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고, 그 결과 상병코드 신설, 산정특례 지정 등 치료환경이 개선된 바 있다. 그러나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치료 선택권 향상 등 아직 개선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토론회 주제발표는 한태영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들의 치료환경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이상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중증아토피연합회 박조은 대표, 강미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장이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환자, 정부 관계자, 의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모인 이번 토론회에서 환자 중
서현일보 기자 | 지난 3년간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가 1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재위 소속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4년 유류세 관련 총 5회의 세율 인하 조정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매년 5조원 가량의 세수가 감소하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2년에 5.1조원, 2023년에는 5.2조 가량 세수 감소가 있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2.6조원의 감세 혜택이 있었다. 전체 감소분 중 휘발유가 5.3조원, 경유가 7.6조원을 차지한다. 23년도 세율 인하 폭이 컸던 경유의 감세분이 더 많아진 까닭이다. 유류세란 에너지 소비량 제한을 위하여 휘발유, 경유에 부과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LPG 부탄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등을 일컬으며, 정부는 물가 안정과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유류세 인하를 활용하기도 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제위기와 중동 전쟁 발발로 인해 정부는 3년간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며 상시적 인하를 지속했다. 문제는 작년부터 이어진 세수부족이다. 2023년도 56.4조원이라는
서현일보 기자 | 불합리한 중소기업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독립적인 전담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의 규제개선 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규제혁신 현황’자료에 따르면 중기부 옴부즈만 규제애로 발굴이 2020년 5,848건에서 지난해 3,648건으로 3년 만에 37.6% 감소했다. 연도별 규제애로 발굴 현황을 보면 ▲2020년 5,848건 ▲2021년 4,868건 ▲2022년 2,661건 ▲2023년 3,648건으로 2022년을 제외하고 하락 추세를 보였다. 더욱이 제도개선 및 안내시정 등 규제애로가 단기 처리된 비율은 ▲2021년 77.3% ▲2022년 57.3% ▲2023년 53.9%로, 오히려 3년 연속 줄었다. 반면 장기검토는 2021년 22.7%에서 지난해 43.1%로 약 2배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중기부 옴부즈만 규제애로 발굴 3,648건 중 규제애로에 대한 관계 부처의 제도개선(수용+일부수용)이 이뤄진 경우는 1,239건으로 전체의 34.1%에 불과했다. 규제에 대한 민원
서현일보 한예원 기자 | 울산 동구는 9월 19일 동구지역자활센터(센터장 김용식)가 동구 대송8길 31, 1층에 ‘우리동네 호두과자’를 개점했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호두과자’는 울산동구지역자활센터 케이터링해피타임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에는 화정주공아파트 상가 204호에서 수제누룽지, 쿠키 등을 주문 판매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호두과자점을 새롭게 개점하게 됐다. ‘우리동네 호두과자’는 자활 의지를 가진 지역주민이 참여해 호두과자를 만들어 판매하고 커피, 음료 제조 등 카페 운영의 경험을 익히는 공간이다. 동구지역자활센터는 현재 18개의 자활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자활과 자립을 지원하고자 민관이 협력해 자활 능력 배양, 기능 습득 지원 및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활근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서현일보 한예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추석 연휴 기간(13~18일) 동안 귀성객, 관광객, 추모객이 집중되는 장소에 경찰과 주민봉사대 인력 364명을 사전 배치해 특별한 사고 없이 안전관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연휴 기간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제주공항, 대형마트, 양지공원, 재래시장 등을 중심으로 교통관리를 실시하는 등 도민과 관광객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했다. 구체적인 활동 사례로는 양지공원 인근을 순찰하던 중 도로 중앙에서 전동휠체어를 탄 채 정지해 졸고 있는 어르신 A씨를 발견해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 후 귀가하도록 조치했다. 제주공항에서 남성용 클러치백이 방치된 것을 발견해 유실물을 보관하던 중 주인 B씨가 유실물(현금 137만원, 휴대폰 등)을 찾아가도록 도왔다. 탐라문화광장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C씨를 발견해 제주소방과 협력을 통해 응급조치한 뒤 무사히 귀가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다리가 아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다는 민원인을 주거지까지 순찰차로 태워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조치했으며, 서귀포 오일장을 방문한 중국 관광객이 배회하는
서현일보 한예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오전 11시 공천포전지훈련센터에서 제20회 제주도 수산업경영인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한국수산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 주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수산업경영인 회원과 가족,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유관기관·단체장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2년 만에 개최된 이번 대회는 제주 수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산업경영인의 정신을 재정립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자리였다. 체육행사와 노래자랑 등 어업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 간 친목과 결속을 다졌다. 대회에서는 제주 수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해양수산부장관상은 이상옥(한국수산업경영인서귀포시연합회) 씨가 수상했으며, 제주도지사상은 강경윤, 고경찬(이상 제주시연합회), 강명근(서귀포시연합회), 이창민(서귀포시연합회) 씨가 각각 받았다. 김애숙 정무부지사는 “민선8기 제주도정은 촘촘한 지원책으로 수산업 경영을 뒷받침하고,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제주 수산물의 위상을 높여 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