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은 6월 2일 제350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주택 화재 대응 설비 설치와 관련, 제도적·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전기차 보급이 급속도로 확대됨에 따라 전기차 화재 사고 역시 그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3년 전국적으로 총 139건의 전기차 화재 사고 중 62건(44.6%)이 ‘주차 중’ 또는 ‘충전 중’에 발생하여 한 번 발생하면 연쇄적인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전기차 화재사고가 시민의 일상생활 공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 감지 및 초기 진압이 가능한 전용 설비의 사전적인 설치가 필요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공동주택에는 설치가 되어있지 않고, 장기수선충당금만으로는 설비의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국비 및 시비 매칭을 통한 공동주택 재난기금을 지원함으로써 고도화된 화재 대응 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성태 부의장은 “구리시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께서도
서현일보 기자 | 손태화 창원특례시의회 의장은 2일 창원 시내버스 파업이 종료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손 의장은 즉시 시내버스 운행을 통해 시민의 불편과 혼란을 없애야 한다고 촉구하며, 창원시가 준공영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손 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대선을 하루 앞두고 파업이 마무리된 것은 다행이지만,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통상임금 문제는 소송 결과에 따르기로 했는데, 앞선 대법원 판례에 따라 노동조합이 승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소송 결과에 따라 창원시가 200억~24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면, 해마다 적어도 1000억 원 이상을 투입하는 셈이 된다. 창원시는 2021년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준공영제 도입 전후를 비교하면, 창원시의 재정 지원 규모는 2020년 586억 원에서 2024년 856억 원으로 46% 증가했다. 손 의장은 “준공영제가 버스업계의 이익만 확대시킬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현실이 된다”며 “또한. 교섭의 갈등 해소는커녕 연례행사처럼 고착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 의장은 “의회는
서현일보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정책 개발과 전문적인 입법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5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인 ‘의정부시 노인사회참여방안 연구회’가 지난 5월 28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의정부시 노인사회참여방안 연구회’(소속 의원: 조세일, 김연균, 정미영)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의정부시의 현실을 반영하여, 의정부시 노인의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수행기관인 대진대학교 송진영 교수가 연구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의정부시 노인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연구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 도출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연구회 대표인 조세일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의정부시에 새로운 발전의 기회와 정책방향을 제시해주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정부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
서현일보 기자 | 해남군의회는 6월 11일부터 27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제344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여 주요 안건 등을 처리한다. 이번 정례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포함한 조례안, 규칙안 등 총 2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 할 계획이다. 오는 1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일부터 20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3일부터 25일까지는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 6월 26일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에 대해서 종합심사를 진행한다. 그리고 27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할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은 해남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성옥 의원), 해남군 장기입원환자 간병비 및 의료비 융자 이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서해근 의원), 해남군 노후 어선 폐선 처리 지원 조례안(박종부 의원), 해남군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활
서현일보 기자 | 강북구의회는 6월 2일 제283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여 6월 13일까지 총 12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김명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제9대 강북구의회 하반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결산 심의를 진행하는 의미 있는 회기이다. 결산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성과를 점검하는 과정으로, 유능한 지방정부 실현을 위한 핵심 단계이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책임 있는 심의를 통해 튼튼한 자치 기반을 함께 마련해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총 7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처리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웰니스 특화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건 등이다. 이어 진행된 최미경 의원의 자유발언을 끝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강북구의회는 4일부터 10일까지는
서현일보 기자 | 제26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를 진행한다. 예결특위 위원장에는 박재식 의원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은 김형석 의원, 위원으로 정용학·서정인·윤성관·김형석·양해영 의원이 선임됐다. 이번 심사는 시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재정 운영의 개선점을 도출하면서 재정 건전성 평가, 주요사업 성과분석, 시민의 세금이 적절히 사용됐는지 확인하는 연간 환류 과정의 하나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따르면 세입 결산액은 2조 4169억여 원, 세출 결산액은 1조 9468억여 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687억 원, 617억 원이 감소했다. 재정상태표에 따른 진주시 자산은 7조 7081억 원, 부채는 1453억 원으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약 1.89%이며 전년 대비 총부채는 3.89% 감소했다. 박재식 위원장은 “이번 결산승인안 심사를 통해 전년도 재정 운영이 투명하게 됐는지, 시의 재정 건전성을 높일 방안은 무엇인지 모색하겠다”고 밝히며 “심사로 도출된 결과는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에 중요한
서현일보 기자 | 성남시의회는 6월 2일부터 16일까지 15일간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진행한다. 첫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성남시의회 의장 직무대리 안광림 부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고병용 의원, 박경희 의원, 구재평 의원, 박기범 의원, 김종환 의원, 김윤환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을 위한 주요 사안에 대해 제언했다. 이후,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3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청취했으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했다. 성남시의회 의장 직무대리 안광림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에서 의결하게 되는 안건들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를 결정하고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며,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철저히 심사에 임해주시길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료 제출과 충실한 설명으로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
서현일보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2일,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종섭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과 대형 화재, 감염병, 붕괴 사고 등 사회재난의 피해 규모가 확대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재난 대응 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보완하고, 재난 피해 도민의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특별지원구역’ 제도를 도입해 국고 지원 기준 이상의 큰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중앙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한 시ㆍ군을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일상회복지원금’ 제도를 도입하여 기상이변 등 이례적인 자연재난 또는 특정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신속한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특별지원구역’ 지정 조항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재난 지역에 대해 경기도가 시ㆍ군 복구비의 50%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도민 체감형 재난복구체계를 강화하는 데 의의가 크다. 아울러 ‘일상회복지원금’은 기상이변 등
서현일보 기자 | 안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회의를 갖고 유재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날 의회 제2상임위원회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직전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유재수 한갑수 김재국 송바우나 이진분 최찬규 선현우 의원이 참석했으며, 회의에서 예결위원들은 호선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 부위원장에는 한갑수 의원을 선출했다. 이날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마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4차례 회의를 열어 2024 회계연도 결산과 2024 회계연도 기금 결산,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다. 신임 유재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회기에서는 예산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됐는지, 그 효과는 어떠했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인 결산을 진행한다”며 “동료 위원들과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이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는지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회는 앞서 지난 4월 시의원과 외부 회계 전문가 등을 결산 검사 위원으로 선임해 2024 회계연도
서현일보 기자 | 안산시의회가 2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면서 올해 첫 정례회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된 본회의에는 시의원들과 안산시 집행부 및 의회사무국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회의에서는 ‘제297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제297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변경) 승인의 건’ 등이 의결됐다. 이 회의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29일간이며, 의회는 이 기간 동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총 66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은정, 최찬규 의원이 선임됐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는 유재수 한갑수 김재국 송바우나 이진분 최찬규 선현우 의원 등 7인으로 구성이 완료됐다. 아울러 기획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당초의 감사대상기관에 (재)안산미래연구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 처리됐다. 이날 본회의를 주재한 박태순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정례회에서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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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4일 21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