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다수 부처가 연관되어 장기간 해결이 곤란하던 킬러규제부터 기업현장의 크고 작은 현장규제에 이르기까지 총 102건의 공공조달 규제가 혁파되어 연간 980억원 수준의 조달기업 비용 경감뿐만 아니라 중소·벤처·혁신기업의시장 진입 활성화, 판로 확대 등 전방위적 기업지원 효과 발생이 기대된다. 조달청은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 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이행실적을 점검했다. 조달청은 현장간담회와 공모전 등 전방위적인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지난 6월 17일 '2024년 공공조달 킬러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12월 현재 91건의 과제를 완료했고, 12월 중에 개정 예정인 국가계약법령 개정 등을 통해 나머지 과제도 연내에 실질적으로 모두 완료할 전망이다. 금년도 공공조달분야 규제혁신은 조달시장의 진입 문턱과 비용·행정부담 경감은 낮추고, 판로지원은 확대함으로써 ‘진입’부터 ‘성장’과 ‘도약’까지 중소·벤처·혁신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체계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대표적인 규제혁신 사례는 연간 3.5만건에 달하는 조달기업에 대한 인지세 부과 대상을 절반으로 축소하여 연간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12월 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캐나다 진출기업 간담회'를 갖고, 미국 신(新) 행정부의 대(對)캐나다 통상정책 변화가 우리 진출기업들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캐나다는 북미 최대 핵심 광물 생산지로, 전기차 산업발전과 함께 북미지역 전기차·배터리 시장진출 거점으로 주목받아 왔으며, 배터리·배터리 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이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 지역이다. 캐나다의 풍부한 핵심 광물을 기반으로 생산된 배터리와 이러한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는 USMCA에 따라 역내가치비중 충족 시 무관세 교역이 가능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차 보조금 요건 중 북미생산 요건 충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날 공약으로 언급한 캐나다 관세조치 등 미국 신(新) 행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라 캐나다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인교 본부장은 현재 “북미시장 공략을 위해 캐나다에 진출 중인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는 시점”인 만큼, “정부는 미국의 캐나다에 대한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패션산업협회는 12월 4일, 서울 대치동 섬유센터에서 패션산업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대한민국 패션대상'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그간 패션·봉제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코리아패션대상, 패션봉제 산업인포상)과 국내 유망 신진디자이너를 대상으로 진행된 'k패션 오디션'수상자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대통령 표창에는 내셔널지오그래픽 브랜드로 해외 23개 직영매장 확장 등 K패션 브랜드의 글로벌화에 기여한 박영준 대표이사((주)더네이쳐홀딩스)와 국내 최초의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브랜드를 설립하여 지속 가능한 패션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임선옥 대표(파츠파츠)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올해로 42회째 개최된'K패션 오디션'을 통해 뽑힌 신진 디자이너 10명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으며, 총 122:1의 경쟁률을 뚫은'K패션 오디션'영예의 대상(대통령상) 수상의 주인공은 브랜드 감성 및 글로벌 브랜드 성장가능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조본봄 디자이너가 차지했다. 특히, 올해 신설된 현대백화점 특별상에는 지속 가능 성장 비즈니
서현일보 기자 | 통계청은 4일 '통계분야 공적개발원조사업의 성과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을 주제로 더플라자호텔에서 통계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는 통계청이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한 통계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수원국 중 몽골, 아제르바이잔, 베트남 등 7개국과 통계청의 공조기관인 아시아개발은행(ADB)·미주개발은행(IDB), 사업수행기관 등 40여명이 참여하여 K-통계 사업(통계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성과보고회는 세 개의 세션과 토론회로 구성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먼저, 통계청에서 2012년부터 시작한 K-통계 사업의 주요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한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회원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역량강화사업과 통계청과 공조하고 있는 몽골 통계사업에 대해 소개한다. 미주개발은행(IDB)은 중남미지역에서의 통계역량강화 전략을 소개하고 통계청과의 공조사업인 콜롬비아, 파라과이 통계역량강화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도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수원국 통계기관에서 아제르
서현일보 기자 | 특허청은 12월 3일 15시(현지시각), 중국 상하이 MGM 웨스트 번드 호텔에서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K-브랜드 상표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기업들의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중국은 우리나라 제1의 수출국으로서 2만 8천여개 이상의 우리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한국인의 해외출원 대상국 가운데 상표출원 1위, 특허출원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수출시장이다. 특허청은 중국 내에 해외지식재산센터 2곳(베이징·광저우)을 설치하고 현지 진출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나라의 거대 수출 시장인 중국 현지에서 적극적으로 수출 판로를 개척해 나가고 있는 우리기업과 지재권 법률전문가로부터 현장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중국 내 우리기업의 상표도용 및 유사상표로 인한 피해 빈발 ▴중국 상표법 개정(예정)에 따른 상표 등록체계 변화에 대비 필요 ▴중국 내 지재권 분쟁 해결을 위한 양국 정부의 긴
서현일보 기자 | 사디르 자파로프(Sadyr Zhaparov)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방한(12월 2일~4일) 계기, 산업통상자원부는 키르기스스탄 정부와 공동으로 12월 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한-키르기즈 투자 다이얼로그'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우리 측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기업인, 공공기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하고, 키르기즈 측은 자파로프 대통령과 경제상업부 등 관련 부처에서 키르기즈 투자환경과 주요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환영사에서 "양국 간 교역규모 확대를 높이 평가하고, 금번 정상 방한 계기에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rade Investment Promotion Framework, 이하 TIPF)와 ‘에너지 분야 및 핵심광물 협력 양해각서(MOU)’를 기반으로 양국 간 무역투자, 핵심광물, 재생에너지 등 양국 관심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앞서 12월 3일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정부간 'TIPF'와 '에너지 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TIPF'는 무역과 투자협력 확대를 위한 부처 간 양해각서(MOU)로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서현일보 기자 | 산업 그린전환(GX)의 핵심 요소인 순환경제의 최신 트렌드를 두루 만나볼 수 있는 종합 행사가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 대한민국 순환경제 페스티벌'을 12월 4일 ~ 6일 3일간 코엑스 마곡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순환경제는 제품의 전(全)과정에서 자원을 폐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경제로서, 공급망 적용 과정에서 다양한 신산업·신제품*이 창출된다. 최근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이 중요해지면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순환경제가 전(全)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크게 ①전시회(194개 기업 및 기관 참여), ②수요·공급기업 상생라운지(배터리, 플라스틱, 섬유 등), ③순환경제 콘퍼런스·세미나(EU 규제 정보 등) 등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도 △순환경제·국제환경규제 대응 표창(18점) 및 신사업 공모 당선작(14점) 시상·홍보, △순환경제 제도 컨설팅 등 기업 지원, △체험(순환경제 산업 공정 체험, 단체 전시 안내 등) 등의 부대행사도 준비되어 있다. 산업부는 “순환경제는 경제성장과 자원절약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11월말 기준 농식품(K-Food) 수출 누적액(잠정)이 지난해보다 8.1% 증가한 90억 5천만불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15개월 연속 성장세로, 역대 11월말 기준 최대 실적에 해당한다. 수출 상위 품목인 라면, 과자류, 음료, 쌀가공식품 등은 모두 11월말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최초로 10억불 이상 수출된 라면은 11억 4천만불 수출됐고, 과자류‧음료(6억불 이상)도 전년동기 대비 10% 이상 성장했다. 냉동김밥·즉석밥·떡볶이 등의 쌀가공식품은 미국·중국 등 대형 유통매장에 입점되고 인기가 지속되면서 전년동기대비 39.3% 상승한 2억 8천만불이 수출됐다. 커피크리머‧인스턴트커피 등 커피조제품은 전년동기대비 2.8% 성장하여 11월말 누적 3억불을 돌파했다. 지난 10월 인도네시아로 인스턴트커피 신제품이 수출됐는데, 그간 제조업체 대상 커피 원료 중심의 수출(B2B 거래)에서 소비자용 커피 수출(B2C 거래)로 시장이 확대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소주, 리큐르는 미국의 주류 전문매장 입점 및 중국 내 수요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3.7%,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지원을 위해 자카르타 글로벌비즈니스센터(자카르타 GBC)를 신규 개소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인구 4위 국가이자 아세안에서 가장 큰 소비시장을 보유한 나라로, 풍부한 천연자원, 높은 생산가능인구 비중 등 뛰어난 성장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수와 중소기업의 인도네시아 신규법인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인도네시아 시장을 두드리는 기업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중기부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국내 중소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카르타 GBC를 개소했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는 전세계 주요 교역거점에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독립실, 공유오피스 등) 제공, 현지 진출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카르타 GBC를 포함하여 14개국 21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자카르타 GBC는 총 963m2 규모로 독립실 15개, 공유오피스 20석, 회의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카르타의 비즈니스 중심지(Sudi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3일 오후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지구와 신규 택지 의정부 용현지구를 찾아 공급 계획을 점검하고 차질없는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점검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근 의정부시장, 홍지선 남양주부시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장 등을 비롯하여,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남양주 왕숙지구는 3기 신도시 중 가장 큰 약 1,269만m2(여의도 약 4.4배)규모로, GTX-B 노선과 9호선 역세권 등 우수한 교통 여건을 중심으로 도시를 융·복합 개발* 중이다. 아울러, 주변 왕숙천 등 수변공간과 녹지도 풍부해 자연환경도 우수하다. 정부는'주택공급 활성화 방안(’23.9.26)','주택공급 확대방안(’24.8.8)'에 따라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5만호 공급 확대와 사업 조기화를 모두 차질 없이 이행 중으로, 남양주 왕숙 지구에서는 올 12월 기존 6.7만호 대비 약 8천호를 추가 확보한 총 7.5만호 공급을 지구계획에 반영했다. 주택 분양도 ’25년 3.5천호를 시작으로 본격 개시한다. 이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