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충남도의회가 도내 거주하는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15개 시군이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충청남도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 아동친화적 공공시설 구축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신 의원은 “아동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현재의 권리 주체로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책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지역사회 기반이 더욱 탄탄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서현일보 기자 | 충남도의회가 미세플라스틱 발생을 줄이기 위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그에 따른 인체 유해성을 인식하고, 충남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도민의 건강 보호와 생태계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도내 미세플라스틱 실태조사 ▲저감기술의 개발 및 도입 지원 ▲도민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정 의원은 “미세플라스틱은 이미 인간의 일상과 생물다양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조례 제정으로 도내 하천과 물놀이 시설 등의 미세플라스틱 현황을 면밀히 파악함으로써, 도민 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서현일보 기자 | 서울 성북구의회는 6월 2일부터 26일까지 25일간 제312회 제1차 정례회를 진행한다. 4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10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안건을 심의한다. 11일부터 16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본격 활동에 나서며, 이어지는 17일부터 25일까지는 상임위별로 소관 부서, 공단, 재단, 6개 동주민센터에 대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일정은 회기 마지막 날인 26일, 안건을 최종적으로 의결함으로써 마무리될 예정이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이호건 결산검사 책임위원의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보고도 이어졌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집행을 언급하면서도 예산현액 없는 징수결정액 개선 등 11가지의 권고사항도 함께 제시했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주요 안건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순 의원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 발의) 등 총 10건이다. 임태
서현일보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에 민생회복 최우선정책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했다. 용혜인 대표는 6월 5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경제에 남긴 악순환을 풀지 않고는 내란 청산과 국민 통합도 완수할 수 없다”며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연 2회에 걸쳐 신속하게 집행하자고 제안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29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공식화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망치(1.9%)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수치로, 민주화 이후 한국 경제가 연 1% 미만에 그친 것은 1998년 IMF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이다. 여기에 더해 윤석열 정부의 잇단 부자감세 정책으로 86조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펑크가 발생했고,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으로 수출 전망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상태다. 용혜인 대표는 “경기침체가 깊어진 만큼 재정 지출의 GDP 승수 효과도 커졌고, GDP갭이 커진 만큼 재정 지출의 물가인상 압력도 최소화된 시기”라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통한 26조 재정 지출
서현일보 기자 | 전라남도의회가 6월 5일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오는 6월 17일까지 총 13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회기 첫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차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장학 지원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 등 주요 건의안이 상정됐으며, 이재태․오미화 의원을 비롯해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빛가람혁신도시 상가 공실 문제 등 지역 현안과 도정에 대한 다양한 제안을 쏟아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 외국인유학생 지원 및 유치 조례안(최정훈 의원 대표발의), ▲전라남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선국 의원 대표발의) 등 총 52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도민의 세금이 적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됐는지를 점검하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통해 예산 편성과 집행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김태균 의장은 “인구감소, 산업위기, 지방대 혁신 등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해 전방위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며 “도민의 뜻이 담긴 결산 심사와 입
서현일보 기자 | 박효서 대덕구의원(더불어민주당,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이 지역 내 체육시설을 구민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에 나섰다. 박 의원은 제287회 제1차 정례회에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구민의 체육시설 우선 사용 규정을 신설한 게 골자다. 체육시설 이용 신청이나 허가 변경 시, 구민이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수용 범위 초과 시 구민에게 우선권을 주던 조항은 현실 적용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삭제했다. 박 의원은 “구민께서 지역 체육시설을 더 편리하고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면서 “공공시설의 주인인 구민들께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청양군의회는 지난해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 절감, 제도 정비, 행정 투명성 강화 등 군정 전반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냈으며 곧 시작될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그 성과를 군민과 지역사회에 공유하며 ‘일 잘하는 의회’로서의 신뢰와 책임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환급 정비로 4억 200만원 재원 확보 청양군의회는 군이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를 누락하고 있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지적해 왔다. 그 결과 과거 5개 회계연도에 걸쳐 약 4억 200만원의 세액을 환급받는 성과를 거뒀으며 각 부서가 환급 대상 항목을 사전에 파악하고 정기적으로 청구하는 시스템도 함께 정비됐다. 이로써 지방재정의 누수를 막고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충한 대표적 성과로 평가된다. 농업보조금 집행 개선으로 신속성·공정성 확보 청양군의회는 농업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반복 수혜, 신청 지연, 예산 불용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보조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신청 시기를 앞당기고 농가별 지원 이력을 관리
서현일보 기자 | 안도걸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광주 동구남구을) 4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 참석하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했다. 안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총괄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부본부장, 후보직속 경제성장위원회 수석부위원장, 후보직속 국토공간혁신위원회 상임부위원장, 중앙선대위 산하 잘사니즘위원회 산업위기지역살리기위원회 위원장 등 직책을 수행했다. 안 의원은 선거기간이 시작된 5월 12일부터 선거일인 6월 3일까지 23일 동안 전국 각지의 산업현장을 방문하여 11차례의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울산 석유화학산업(5.15일), ▲영암 조선업(5.19일), ▲대전 로봇산업(5.22일), ▲대전 반도체 산업(5.22일), ▲성남 반도체 산업(5.16일), ▲서울 문화콘텐츠 산업(5.23일), ▲성남 AI가사돌봄 서비스(5.26일), ▲서울 디지털자산(5.27일), ▲전남 수산업(5.29일), ▲해남 솔라시도(5.29일), ▲광주 투자·창업(5.30일) 등 주요 산업 분야 관계자들과 만나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또한, 정책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서현일보 기자 | 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성남·하대원·도촌,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이 6월 4일 열린 제303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됐다. 윤혜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이번 조례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역사적 진실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성남시 차원의 기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피해 생존자는 현재 단 6명뿐이며, 일본 정부는 여전히 공식 사과나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며, “이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의 문제로,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기억과 계승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성남시는 2024년부터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기념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황”이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여성가족과는 “현재 성남시에 생존 피해자가 없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서현일보 기자 | 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성남·하대원·도촌,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제303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조례명을 '성남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을 기존의 장애인에서 노인 및 국가유공자로 확대하며,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 사업을 신설함으로써,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의 실질적인 안전 확보와 이동권 향상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윤 의원은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인·국가유공자의 중요한 이동 수단으로 꾸준히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열악한 운행 환경과 운전 미숙 등으로 인해 사고도 함께 늘고 있다.”라며, “특히 고령자의 경우 사고 위험이 크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보호는 미흡한 실정이었다.”라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보험 지원 대상을 노인·국가유공자로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안전교육과 훈련, 야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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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6일 13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