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현지기준 3월 31일 작년 3월 NATO 가입을 계기로 유럽 안보에 있어 역할이 증가하고 있는 스웨덴을 방문했다. 스웨덴은 최근 우크라이나에 북유럽 국가 중 최대 규모의 군수물자를 지원하고, 내부적으로도 대규모의 국방력 강화를 추진 중인 NATO와 EU 회원국이다. 이번 방문은 유럽 국가들의 역내에서 자체 무기체계를 조달하려는 기조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EU 재무장 계획에 대응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방위사업청은 NATO 및 EU 회원국과의 방산협력 강화를 2025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아 추진 중이다. 방위사업청장은 스웨덴의 국방분야 고위급 인사 면담을 통해 유럽의 재무장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북한 등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여 끊임없이 국방력을 강화해 온 한국이 최적의 협력 파트너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한국이 보유한 다양한 첨단 무기체계를 소개하고, 양국이 각각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에서의 상호보완적 방산협력과 첨단기술 공동연구 등 양국 방산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방위사업청장은 폴 욘슨(Pål Jonson) 국방장관과의 면담
서현일보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2일 13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에서'2025년 보건복지부 산하 공직유관단체 감사인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보건복지부 산하 34개 공직유관단체 감사책임자 약 70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5년도 감사방향을 공유하고 공직유관단체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보건복지부의 감사 계획과 공직복무의 중점관리 방안을 공유하고 협조를 요청했으며, 감사활동 우수사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AI(인공지능)와 RPA(로봇프로세스 자동화)를 활용한 디지털 감사방안’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는‘부패취약분야 자율적 제도개선 공모전을 통한 제도개선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서, 국민에게 신뢰받고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강조되는 내부통제 강화 방안과 조직 구성원의 위기신호 포착·예방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이 진행됐다. 특별히, 이번 행사에는 감사 분야 발전에 기여한 감사담당자 5명과 반부패시책 평가 우수·발전기관 7개 및 공직복무관리 유
서현일보 기자 | 법무부는 4월 1일 14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제11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본선 심사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령경연 학술대회는 법무부가 매년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민법 등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제·개정안을 공모하여, 법무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학생들과의 소통을 위하여 마련하는 행사다. 금년 제11회 대회에는, 총 71팀(대학원생부 9팀, 대학생부 62팀), 247명이 참가했고, 법질서 확립,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이 반영된 법령안들이 다수 출품됐다. 출품작 심사의 경우, 블라인드 예선(서면) 심사를 통하여 12팀(대학원생부 4팀, 대학생부 8팀)을 본선 진출자로 선정했고, 현장에서 12팀이 각자의 공모 작품을 직접 발표하고 그에 대한 본선 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법령 개정 필요성 및 해결 방안의 참신성, ▲법체계 정합성 및 법적 논리성, ▲법령안의 실현가능성 및 유용성, ▲형식의 완결성, ▲발표의 준비도 및 전달력 등에 관하여 법조 실무가들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일 인천본부 세관에서 국내 수출기업과 관세사를 대상으로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대량파괴무기와 재래식 무기의 제조‧개발‧생산 또는 보관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이다. 동 설명회는 최근 경제안보 강화 추세와 통제대상 품목 확대로 우리 수출기업들의 인식 부족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무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관세청·무역안보관리원·무역협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수출 유관기관들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인천 지역 설명회는 지난 2월 서울, 3월 부산에 이어 세 번째이며, 5월에는 대구 등 앞으로 주요 지역별 매월 1회 개최할 예정이다. 김성열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정부는 설명회 등 교육 홍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불법수출 단속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특히, 최근 전략물자로 지정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가 3월 종료됨에 따라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4월 7일 고시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산업부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며, 이후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절차를 거쳐왔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은 변화된 소비환경을 반영하여 단위가격 표시품목을 기존 84개 품목에서 11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기존 오프라인 중심으로 운영된 단위가격 표시제를 온라인쇼핑몰까지 적용한다. 새롭게 추가된 단위가격 표시품목은 즉석밥, 즉석죽, 이유식, 포기김치 등 가공식품과, 손세정제, 마스크, 물티슈, 반려동물 사료 등 일용잡화 품목이다. 이에 따라 호일은 m당 가격 표시가 원칙이지만, 에어프라이어에 많이 사용하는 접시형 종이호일은 매당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허용된다. 표시품목 확대는 개정안 고시 이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편,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온라인쇼핑몰의 단위가격 표시도 의무화한다. 의무화 대상은 연간 거래금액이 10조원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이다. 다만, 온라인쇼핑몰 내 입점상인에 대한 계
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는 4월 3일부터 15일까지 서해 남부 및 제주 인근 해역을 중심으로 중국어선 불법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성어기 및 중국 자체 하계 휴어기(5월 1일∼9월16일)를 앞두고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의 무분별한 집중 조업에 대비하고자 선제적으로 조업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실시한다. 특히, 비밀 어창을 활용한 어획물 은닉, 어획량 허위(축소)보고, 그물코 규정 위반,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위·변조 등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불법행위를 집중점검 및 단속하고, 우리 수역 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무단으로 부설된 중국어선 불법어구에 대한 감시 및 적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한‧중 간 어업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단호히 대응하고, 앞으로도 감척어선을 활용한 불법어구 강제 철거 등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4월 1일 경북 영덕군에서 최근 경북 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어선 및 선박과 양식장, 수산물 가공업체 등을 찾아 피해현황을 점검했다. 송 차관은 산불로 인한 수산분야 피해현황을 보고받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화재 피해를 입은 어선에 대한 선체보험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송 차관은 이 자리에서 “이번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어업인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정부는 어업인 여러분들이 하루 빨리 생업과 일상생활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에 대해 국토부-서울시 합동 현장점검과 함께 자금조달 내용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로,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인근 지역으로의 투기수요 유입 등 무분별한 시장과열 양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장점검반은 국토교통부, 서울시(자치구), 한국부동산원 합동으로 구성했다. 서울 강남3구 및 주요 지역에서의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자금조달 부적정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3월 31일 기준 서울 강남3구, 강동·마포·성동·동작구 등 11개 구의 3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이후에도 시장과열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자금조달 내용의 적정성과 위법의심거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는 정밀
서현일보 기자 | 국가보훈부는 2일 취약계층 국가유공자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6·25전쟁과 월남전 등 전쟁에 참전한 국가유공자는 전투 상황 등에 따른 트라우마와 특수한 조직문화 경험으로 사회적 고립 가능성이 높은 실정으로, 미국과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전쟁 트라우마 등으로 인해 고독사에 취약한 국가유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예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고독사 위험에 취약한 국가유공자 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최신 정보통신기술(ICT)과 민관협업 등을 통한 맞춤형 예방, 그리고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둔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현재 국가유공자 1인 가구는 15만 7천여 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이면서 취약계층과 보훈돌봄서비스 미수혜자는 6,600여 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먼저, 고독사 위험 국가유공자 관리 대상 확대와 위험군 분류체계를 세분화한다. 고독사 예방 관리 대상을 1인 가구와 취약계층, 보훈돌봄서비스 미수혜자를 포함해 기존 65세 이상에서 전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통계청 3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결과 농축산물은 전년동월대비 0.4%상승(전월대비 0.3↑)한 것으로 나타나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농산물은 과일류와 시설채소류 가격이 안정되어 전년동월대비 1.1% 하락(전월대비 1.3%↑)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생산량이 감소한 배추, 무, 양배추, 당근과 저장 중 감모율이 높아진 양파 가격은 비교적 강세를 보이고 있다. 배추, 무, 양배추, 당근은 정식(파종)기인 지난해 8월~9월 고온과 생육기인 겨울철 대설·한파 등으로 생육이 부진해 생산량이 감소했다. 해남·진도 등이 주산지인 배추는 현재 수확을 끝내고 저장 중에 있으며, 봄배추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4월 하순까지는 저장품을 소비하게 된다. 가락시장 도매법인인 대아청과 조사에 따르면 저장량은 48,290톤(3월 31일 기준)으로 지난해 보다 10.1%, 평년보다 3.8% 증가했으나, 생산량 감소로 4월에도 가격 강세가 전망되는 무 대체 소비 등으로 가격은 다소 높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가 주산지인 겨울양배추, 겨울당근은 막바지 수확작업이 진행 중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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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9일 20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