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씨제이' 소속 씨제이(주)(CJ) 및 씨제이씨지브이(주)(CGV)가 각각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하여 계열회사인 씨제이건설(주)(CJ건설) 및 ㈜시뮬라인(現 씨제이포디플렉스)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CJ건설은 5년 연속(2010~2014년) 당기순손실(총 980억원)을 기록하며 자본잠식 상태(2013, 2014년)에 이르렀고, 시뮬라인은 3년 연속(2012~2014년) 당기순손실(총 78억원)을 기록하며 자본잠식 상태(2014년)에 도달하는 등 이 사건 지원행위가 개시된 2015년 당시 심각한 재무적 위기 상황에 빠져 신용등급 하락, 차입금리 상승 등 압박에 직면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CJ건설과 시뮬라인은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자본을 확충하려 했으나, 재무적 위기 상황에 처한 이들의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할 투자자(금융회사)를 찾기 어려웠고, 설사 찾는다 해도 금리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CJ와 CGV(‘지원
서현일보 기자 | 사립학교의 학교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철도시설물이 당해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행정청의 행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국유재산 사용료를 과다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철도공단이 국유지(철도용지) 및 그 지상 시설물(이하 복개구조물)을 사용 중인 ㄱ학교법인에 부과한 71억 2천 7만 원의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ㄱ학교법인은 1999년 2월 서울지방철도청장에게 교육환경 개선(복개구조물 설치 및 사용) 목적으로 국유지(면적 : 11,304㎡)에 대한 사용 허가를 신청했고, 서울지방철도청장은 같은 해 9월 국유지 사용을 허가하면서 ‘공사착공계의 착공 시점부터 공부상 등재일 전일까지 국유지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되, 복개구조물 완공 후에는 공단에 기부채납하며 기부채납재산의 가액에 달할 때까지는 사용료를 면제한다.’라는 허가조건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ㄱ학교법인은 복개구조물 설치공사를 2001년 9월 18일에 착공하여 2004년 3월 17일에 완공함에 따라 2004년 4월 30일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인 공단에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7월 16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51층 중회의실에서 ‘무역장벽 대응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서 복잡·다양해지는 미국· EU·인도 등 주요 교역국의 수입규제 및 기술규제를 안내하여 우리 기업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지원방안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역협회는 우회 조사, 특정시장상황(PMS) 등 고도화되는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기법을 소개하고, EU와 인도의 세이프가드 연장 및 원산지 관리 강화 등 자국 산업 보호 움직임에 대해 설명했다. TBT 종합지원센터는 EU의 에코디자인, 미국의 화학물질 규제, 인도의 기계류 인증 요건 등 도입이 예정된 주요 기술규제를 소개하고, 수출 제한 등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KOTRA는 통관, 인증 등 전통적인 비관세장벽 외에도 환경·보건 기준, 경제안보 등 새로운 비관세장벽 유형을 소개하고, 현지 아웃리치를 통해 비관세장벽을 해소한 사례를 공유하면서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KOTRA는 해외
서현일보 기자 |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7월 16일 오전 10시에 대전 유성구 소재 ‘궁동할머니 경로당’을 방문하여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안전과 안부, 식사 제공 상황을 살피고 건의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 현황을 점검하면서 일상 생활에 불편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특히 하절기 폭염 등에 건강과 안전을 유의하여 주시길 요청했다. 또한, 이용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냉방과 무더위 쉼터 운영 현황 등을 점검하고, 경로당 냉방비 지원, 식사 제공 등 어르신들이 쾌적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힘써주길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경로당에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 냉·난방비 지원 단가를 각각 5만 원과 3만 원 인상하여 2025년에는 냉방비 월 16.5만 원, 난방비 월 4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어르신들의 식사제공을 주5일로 확대하기 위해 양곡비를 연간 8포에서 12포로 확대하여 지원해오고 있다.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1,607개 건설현장에 대해 불법하도급·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67개 현장에서 5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단속현장 대비 적발현장 비율(적발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2024년 상반기)보다 4.5%p 감소했으며, 불법하도급(197건, 37.9%)이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소관 지자체에 요청하는 한편, 불법하도급 또는 불법외국인 고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에 대해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을 통보 중으로, 상반기 중 총 238개 업체에 대해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했다. 국토교통부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에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신고자는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최초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토교통부는 AI 기반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CJ제일제당과 샘표식품이 농촌 지역에서 생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10개소에 간장·고추장·조미김·설탕 등 식료품을 후원했다고 밝혔다.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에 근거하여 농식품부가 육성하고 있는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는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지역에서 반찬 배달, 소(小)수리 서비스, 안부 확인 등 돌봄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북 진안의 ‘백운통합돌봄사회적협동조합’은 이장단 회의를 거쳐 마을별 영양상태가 취약하고 고립감·우울감이 깊은 독거노인을 선정하여 반찬 배달 및 공동식사를 지원한다. 주민생활돌봄공동체는 정해진 활동비 내에서 농촌에서 필요한 여러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주민 수요에 비해 충분한 식사 지원을 할 수 없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주민생활돌봄공동체의 고충을 파악하여 식사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식료품 후원을 이끌어냈다. CJ제일제당과 샘표식품이 지원한 식료품은 전국 6개 시도에서 식사 지원 활동을 수행 중인 주민생활돌봄공동체 10개소에서 지역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한 식사돌봄서비스에 활용될
서현일보 기자 |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동안 국민생활 밀접품목을 집중검사한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수입요건 위반 등 불법 수입 약 7,200건, 310만 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매년 건강식품, 의류, 어린이 완구 등 국민 건강 및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700개 품목을 선정하여 ‘국민생활 밀접품목’으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주요 적발 유형으로는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2,300여 건, 170만 점), 수입 요건 위반(580여 건, 133만 점), 세액 신고오류(4,200여 건), 지식재산권 침해(150여 건, 5.7만 점)가 있었다. 원산지 위반의 경우, 중국산 의류를 한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한국산과 중국산을 동시에 표기하는 식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았다. 수입요건 위반의 경우, KC 인증 대상 품목임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인증번호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수입요건 비대상 품목으로 거짓 신고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많았다. 지식재산권 침해의 경우, 중국산 신발(샌들) 윗면에 명품 브랜드 로고를 표시한 후 세관검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투명한 천으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16일 공공조달 인공지능(AI) 대전환 준비의 일환으로,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AI 기반 지능형 업무 자동화 솔루션 전문기업인 주식회사 이든티앤에스를 방문하여 현장 목소리 청취했다. 조달청은 새정부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하여 공공조달 AI 대전환 과제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 현장 방문은 국내 AI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 청취와 AI 기업 지원을 위한 공공조달 체계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해 이루어졌다. 이든티앤에스는 조달청이 2025년 2월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물품 세부품명을 신설한 이후, 최초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AI 기반 광학문자인식 솔루션’을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하여 판매 중인 업체이다. 김연기 이든티앤에스 대표는 “올해 신설된 조달청의 AI 소프트웨어 품명 및 단가계약을 통해, 공공조달시장에 본 제품을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납품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조달청에서 AI 분야 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봐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인공지능 분야는 앞으로 공공부문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6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RE100 산업단지 조성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RE100 산업단지 TF는 지난 7월 10일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보고한 RE100 산업단지의 상세한 추진 계획과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1차 회의는 문신학 산업부 1차관이 주재했으며, 국조실, 기재부,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해수부, 교육부, 문체부 등 관계 부처 실국장급이 참석했다. 금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RE100 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기업 유치 및 정주여건 조성, 산단 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의 분야에서 각 부처의 소관 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원칙적 규제 제로(0)의 기업 환경, 매력적인 교육·정주 여건, 강력한 전기요금 인하 방안 등 첨단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필수적인 인센티브 방안 마련을 위해 TF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내 RE100 산업단지 조성 방안 및 특별법 제정안 마
서현일보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16일 ‘APEC 정상회의 인구구조변화 대응 포럼’에 참석하여 APEC 핵심 아젠다로 다뤄질 인구구조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계명대 고령친화산업 혁신센터’를 방문해 지역 에이지테크(Age-Tech) 산업 육성 정책수립을 위한 현장의견도 청취했다. 경상북도 주최로 이날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인구구조변화 대응 포럼’은 'APEC 2025 KOREA'의 핵심 의제인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된 과제발굴 및 해법모색을 위해 마련된 자리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인구구조의 변화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많은 국가들 겪는 공통의 위기로, 2024년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APEC 회원이 한국, 홍콩, 대만, 칠레, 싱가포르, 태국 등 6개 국가에 이른다”며, 인구위기 공동대응의 필요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 부위원장은 포럼의 세 가지 주요 논의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저출생 극복을 통한 지역공동체의 활력회복’ 방안으로,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남성의 육아휴직을 보다 확대하고, 기업의 유연근무제도도 더 보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116번길 9-70 (남동,명지엘펜하임) 107동 1002호
등록번호: 경기,아53170 | 등록일 : 2022-02-15 | 발행인 : 김현욱 | 편집인 : 김현욱 | 전화번호 : 010-9930-7703
Copyright @서현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16일 22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