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특허청은 3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서울 중구)에서 국제특허분류(IPC) 개정을 위한 『제28차 선진 5개 특허청(IP5) 국제특허분류 실무그룹(WG1) 회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로봇, 전기자동차, 바이오 등 기술혁신이 활발한 분야의 32개 특허분류 개정 제안·프로젝트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 중 ▲헬리코박터균 등 미생물 및 ▲바코드 인식기술 등 6개 프로젝트는 IPC 개정을 주관하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IPC 회의로 이행하기로 합의했고, ▲수술로봇 및 ▲전기자동차용 충전장치 등 11개 제안은 IP5 WG1의 정식 개정 프로젝트로 승격시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국제특허분류와 관련된 타특허분류체계(CPC, FI)의 개정 현황,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특허문헌의 분류 동향 및 ▲탄소중립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각국 특허청의 정책 등도 공유했다. IP5 WG1 회의는 신기술 등장과 급격히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맞춰 IPC 체계를 개정·고도화하기 위해 IP5 특허청이 번갈아 매년 개최하는 회의로서, 이번에는 의장국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는 김문수 장관 주재로 산불 피해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울산·경남·경북 지역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울산 울주, 경남 산청·하동, 경북 안동·청송·영양·영덕) 내 근로자·사업장 피해 현황 및 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6일 산불 피해 상황실을 구성하여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5개 지역 「현장지원 TF」(진주·하동·안동·울산·포항 고용센터)를 꾸려 피해 지역 주민의 고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부산·대구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상황 등을 보고받은 김문수 장관은 “피해 지역의 고용안정을 위해 실업급여, 생활안정자금 융자,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적극 지원하고, 화재 진화, 복구과정 등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산불 피해 확산으로 많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고통받고 있는 만큼, 피해 상황에 따라 현장지원 TF를 다른 지역까지 확대 운영하고,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본부 피해 상황실에서 산불에 따른 사업장 피해와 고용
서현일보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선 우리나라 국가청렴도의 지속적인 상승을 견인할 수 있도록 일선 교육 현장에서 청소년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을 보다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24년도 국가청렴도(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4점을 기록하며 180개국 중 30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점수는 1점 상승하고 순위는 두 계단 상승한 것으로 국가청렴도 측정이 처음 시작된 ’95년 이래 역대 최고 점수와 순위를 기록한 것이다. 이번 순위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채용 비리와 같은 부패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반부패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 결과라고 분석된다. 국가청렴도는 경제성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행정학회에 따르면, 국가청렴도가 상승할 때 1인당 GDP도 증가하는데, 실제 우리나라도 2016년 이후 2023년까지 7년간 국가청렴도 점수가 10
서현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는 경북·경남 지역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 등에 대한 신속 지원을 위해 ‘산불 피해 현장지원반’을 확대 편성·운영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2개 반(경북·경남)으로 운영하던 현장지원반을 7개 반으로 확대·편성하여 경북 5개 시·군(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경남 2개 군(산청·하동) 총 7개 시·군의 이재민을 빈틈없이 지원한다. 이는 전날인 3월 27일 “고기동 중대본부장은 경북 지역에 상주하며 이재민 지원을 총괄·지휘하라”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장지원반은 ▴시·군별 이재민 지원현황 및 추가지원 필요사항 파악, ▴시·군 차원의 제도개선 건의·애로사항 파악 등 이재민 지원에 집중한다. 또한,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매일 7개 지원반과 영상회의를 열어 7개 시·군의 이재민 구호와 지원을 총괄 지휘한다.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정부는 피해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빠짐없이 파악하여 이재민, 산불 진화 작업 중인 분들에게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현일보 서현일보 기자 | 대전 부동산 새 역사를 쓰는 혁신적 대단지 GS건설과 SK에코플랜트가 합작하여 대전 중구 문화동에 20년 만에 선보이는 1,746세대 대단지 아파트 ‘문화자이SK뷰’가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하여 부동산 시장에서 오랫동안 높은 선호도를 유지해 왔다. 가장 대표적인 장점은 세대수가 많을수록 각 세대가 부담하는 관리비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또한, 대단지 아파트는 거래량이 많아 신속한 매매가 가능하고 시세 파악이 용이하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다. 넓은 조경 공간, 다양한 상업 시설, 충분한 관리 인력 등도 대단지 아파트의 장점으로 꼽힌다. 최근에는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단지 내에서 취미나 자기계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대규모 커뮤니티 시설이 중요한 선택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계약은 가볍게, 혜택은 크게! 입주 시까지 300만 원! '문화자이SK뷰'는 혁신적인 주거 공간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파격적인 계약 조건을 제시하며 실수요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8일 통상 관련 유관·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과 최근 일방적 보호무역조치 확대, 과잉공급 등 통상질서 변화에 대응하여 동향을 공유하고 대응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유관·연구기관 전문가들(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학계 전문가들과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 동향 및 전망, EU 통상정책 변화 방향 및 대응방안, 신통상라운드테이블 확대 개편방향 등 현안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발제를 맡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과거 거대 신흥경제권의 비시장적 정부주도 성장정책이 경기하강기에 과잉공급을 근거로 선진국들이 보호무역 조치를 확대하는 구실과 계기를 제공했다고 보았다. 다만, 최근의 관세조치들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기 보다는 결국 물가상승, 환율 변동성 심화 등을 통해 세계경제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편 코트라는 최근 발표된 ‘EU 옴니버스 패키지' 등을 포함한 EU의 통상정책 변화에 대해 발표했다.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최근 통상환경이 경제안보, AI 기술발전 등으로 급변하는 가운데, 자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3월 28일 코엑스에서 2025 지역전문가 양성사업(GTEP) 수료·발대식을 개최하고, 청년 무역인재들을 격려했다. 28일 수료·발대식을 계기로 전국 700명의 대학생들이 15개월간 글로벌 무역 이론과 수출현장에서 실무교육을 수행하게 된다. 2007년부터 시작한 지역전문가양성사업(GTEP)은 19년의 역사와 전통에 걸맞게 그간 1만명이 넘는 수료생이 각계 수출현장에서 활약 중인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무역인재 양성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대내외 역경속에서도 우리 수출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유망수출 품목을 발굴하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으며, “청년 무역인재들이 강당에서 배운 무역 이론과 산·학 협력을 통해 익힌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선배 무역인들의 수출 역사를 계승하고 차세대 무역인재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도 청년 무역인재들이 세계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전시회· 수출상담회 등 글로벌 마케팅 지원, 무역보험 등 수출금융 확대, 무역 인
서현일보 기자 | 관세청은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가 출범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미대본'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정책 발표 시(4월 2일) 예상 가능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출범했다. 차등적인 관세율과 수출입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및 무역안보 저해시도가 증가하고, 복잡해진 관세제도로 인해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우리 기업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리스크가 높아지며, 우리 기업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에 가용한 관세행정 수단을 총동원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이 '미대본' 출범의 목적이다. '미대본'에는 본부장 산하에 무역안보특별조사단, 위험 점검단, 기업지원단의 3개 하위조직이 배치된다. '특조단'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악용하여 무역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총괄한다. 미국의 고관세와 수출입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세탁·우회수출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고,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산업 중에서
서현일보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3월 28일 풀무원 수서 본사를 방문하여 스위스, 네덜란드 등의 국제 식품 관련 기관들과 육상 김 양식 사업의 성공 및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풀무원은 작년 7월부터 새만금 수산 식품 수출 가공 종합단지에 '육상 김 알앤디(R&D, 연구‧개 발) 센터(2,800여 평, 60억 원)‘ 구축을 위한 입주 계약을 체결하고, 김 생산 연구와 가공·상품화를 준비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글로벌 식품허브 추진을 위해 ‘새만금 글로벌 푸드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국제 푸드테크 기관들과의 협력체계를 마련 중이다. 이에 풀무원도 네트워크에 참여할 예정으로 이미 협업 중인 국제기관들과의 정보 공유 및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특히, 해조류에 대한 연구와 사업이 주목받고 있는 유럽의 식품시장 현황에 맞춰 스위스 푸드앤뉴트리션 밸리(SFNV)와 함께 풀무원과 육상 김 양식 관련 협력 사업을 진행할 기업을 매칭 중이며, 스위스 푸드앤뉴트리션 밸리(SFNV) 정기 교류행사(5월 중)에 풀무원도 참여하여 육상 김 양식 사업에 대한 비전을 소개하고
서현일보 기자 | 보건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3월 28일 오전 10시 30분 충청남도 보조기기센터(천안시)를 방문하여 장애인 보조기기 상담, 맞춤형 개조·제작 사업 등 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장애인 보조기기란 장애인의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을 향상ㆍ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비를 의미하며, 보행차, 휴대용 경사로, 독서확대기, 소리증폭기 등 다양한 품목이 보조기기에 해당된다. 지역보조기기센터는 '장애인보조기기법'에 따라 국비 지원을 통해 시·도 단위로 운영되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센터로서, ▲보조기기 상담 및 정보제공 ▲맞춤형 개조·제작 ▲체험 및 대여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공통 사업 외에도 지역 내 장애인들의 다양한 보조기기 지원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화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날 방문한 충청남도 보조기기센터의 경우 올해 특성화 사업으로 이동보조기기 사용자 대상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올바른 자세 유지를 위한 보조기기 장기 대여 사업, 3D 프린터 등을 활용한 맞춤 제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손호준 장애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