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25년 7월 1일부터 건설근로자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건설현장에서 언제든지 제시·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건설안전패스)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에 취업하는 일용근로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이수증은 플라스틱 카드로 발급됐다. 이수증을 매번 건설현장에 제시해야 한다. 그간 근로자는 플라스틱으로 된 교육 이수증을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하고, 분실이 잦아 안전공단 지사나 교육기관을 방문해 재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컸다. 건설현장 관리자도 이수자 명단 관리와 증명을 위해 근로자들의 실물 이수증을 확인하고 일일이 복사해 모아두느라 서류 관리에 애로가 있었다. 이제 7월 1일부터는 건설안전패스 앱을 내려받아 근로자는 스마트폰에 담긴 이수증으로 모든 현장에서 교육 이수 여부를 손쉽게 증명할 수 있다. 현장관리자도 앱에서 관리자 기능으로 근로자들의 이수증을 확인(바코드 스캔)함으로써 교육 이수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고 전산으로 자동 연동하여 관리할 수 있다. 또한, 건설안전패스는 건설현장의 근
서현일보 기자 | 7월 1일,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과 ㈜유유제약은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 홍보효과 극대화 및 유가족 대상 실질적인 지원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행사는 양측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유단 2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협약서에는 이근원 국유단장과 박노용 ㈜유유제약 대표이사가 서명했다. 주요 협력 분야는 국유단이 ㈜유유제약으로부터 유가족 증정용 기념품(건강기능식품)을 제공받는 것이다. 또한, 유해발굴사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및 참여 독려를 위한 온·오프라인 협업 홍보 전개 등이 있다. 양측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배경에는 올해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유(YOU)-유(遺) 캠페인'의 명칭과 6·25전쟁을 이겨낸 ㈜유유제약의 창립이념 및 80년이 넘는 역사와 관련이 있다. 지난 3월 국방부는 시료채취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던 중 “당신도(YOU), 당신의 지인도 유가족(遺家族)일 수 있습니다.”라는 의미를 지닌 유-유 캠페인과 ㈜유유제약의 ‘유유’가 동음(同音)이라는 데에 착안해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접촉을 시도했다. 최초 이렇게 단순한 이유에서
서현일보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월 1일 써브웨이 인터내셔날 비브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에 따라 구체적인 유출 경위 및 피해규모, 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법 위반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써브웨이는 6월 26일 조사에 착수한 한국파파존스(주) 경우와 동일하게 홈페이지 URL(유알엘) 주소의 뒷자리 숫자 변경 시 다른 고객의 주문정보(연락처, 주문내역 등)가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확인가능한 상태로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건 모두 홈페이지 주소의 파라미터 변조가 원인인 만큼, 각 사업자들은 접근제어 및 권한 검증, URL(유알엘) 주소 관리, 안전한 세션 처리 등 홈페이지 운영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주문·배달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식·음료 분야에 대하여 전반적인 개인정보 처리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7월 1일부터 비축물자 외상 판매 이자율을 인하한다. 조달청은 알루미늄, 니켈, 구리, 아연, 주석, 납 등 비철금속 6종과 요소 등 경제안보품목을 비축하여 공급망 위기에 대비하는 한편, 비철금속을 상시 방출하여 국내 물가 안정 및 원활한 원자재 수급을 돕고 있다. 특히 원자재 구매가 필요하나 자금 확보가 어려운 이용기업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외상판매 제도를 이용하여 비축물자를 외상(연간 30억 한도, 최대 15개월)으로 구매할 수 있다. 현재 외상 판매에 따른 이자율은 중소기업은 연 1.7%~2.6%, 중견기업은 연3.1%~3.9%로, 조달청은 최근의 경제상황 등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은 0.2%P 인하하는 한편, 중견기업은 0.1%P 인하한다. 노중현 공공조달물자국장은 “비축물자 외상 이자율 인하가 중소 제조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기업들의 안정적 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공공조달의 역할이 중요하며, 조달청은 앞으로도 중소 제조기업의 위기 극복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적격심사에 활용되는 신인도의 정비를 통해 정부정책 지원의 효과성은 높이고 기업의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격심사는 계약이행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업체가 덤핑 입찰에 의하여 낙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행능력,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로 1995년 7월부터 도입되어 활용 중이다. 이번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정부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조달기업 부담 완화, 학술연구용역 분야 기술능력 평가 도입, 합리적인 심사기준 마련 등이다. 첫째, 신인도 심사항목의 신설, 조정을 통해 저출생 대응, 고용창출 등 정부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조달업체의 부담도 완화한다. 일·가정 양립에 모범적인 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신인도 심사항목을 신설하고 가점(2점)을 부여한다. 기존에 저출생 대응과 관련한 유일한 심사항목인 “가족친화인증기업” 외에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추가하여 범국가적으로 추진 중인 저출생 대응 정책을 적극 지원한다. 장기간 고용을 통해 고용안정
서현일보 기자 |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2025년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들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조사는 총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 인식을 살펴보았다.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가 중상위권 이상의 지위에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27.8%로 광복 60년(1.9%), 광복 70년 (8.2%)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우리 역사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인 90.6%가 ‘자랑스럽다’고 응답했다. 이는 광복 60년(69.1%)과 70년(83.3%) 대비 꾸준히 상승한 수치로, 우리 역사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일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 선도 모델에 LG전자, 포스코, LG화학, LX하우시스 등 4개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은 대-중견-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산업 공급망의 탄소를 함께 감축하는 사업이다. 최근 글로벌 탄소 규제는 제품별 탄소발자국 등 공급망 전반으로 강화되고 있는 만큼 최종제품 생산업체 외에도 공급망으로 연결된 소재·부품 생산 협력업체의 탄소 감축까지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금년도'탄소중립 선도플랜트 구축지원사업'의 지원대상으로 4개 컨소시엄(8개 기업)과 3개 개별기업을 선정하고, 기존의 개별기업 지원을 넘어 공급망으로 연결된 협력기업들의 탄소 감축도 새롭게 지원한다. 정부 예산은,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공정개선, 장비교체, 설비의 신·증설 등에 필요한 자금 중에서 국고보조율 최대 40% 범위에서 지원된다. 아울러, 대기업(원청업체)들도 협력업체에게 일부 현금·현물을 출자하고, ESG 컨설팅도 제공하여, 협력업체들이 탄소감축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일례로, 이번에 선정된 LG전자 컨소시엄에는 전기전자, 플라스틱,
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는 부산 이전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해수부 부산 이전 준비 TF”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기획단”으로 확대·개편했다고 7월 1일 밝혔다. 이는 해양수산부 부산 연내 이전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기획단은 김성범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이전총괄반, 제도지원반, 예산지원반, 정보화지원반의 4개 분과로 구성됐다. 추진기획단은 청사 확보 등 신속한 이전 준비와 함께 이전 직원의 주거·교육·교통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해수부 이전지원팀”을 신설한 부산시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연내 이전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수산종자생산업은 그동안 육상수조식·육상축제식 등 6개 업종으로 운영됐으나, 변화하는 환경과 어업인 수요를 반영하여 새로운 업종인 종자중간육성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을 신설했다. 이러한 규제개선을 통하여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창출 기회가 확대되는 등 민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수산종자생산업을 하려는 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된다. 기존에는 수산종자를 생산하는 시설마다 사육수공급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했다면, 개정안에서는 1개의 사육수공급 시설로 2개 이상의 생산시설에 사육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가 기준을 완화했다. 이로써 불필요한 시설설치로 인한 예산을 절감하고, 민생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수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등 수산종자산
서현일보 서현일보 기자 | 3대질병으로 일컬어지는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은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진단비를 집중적으로 보장해 주는 보험상품을 3대질병진단비 보험이라 할 수 있다. 3대질병진단비보험은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우선 암진단비 특약에 가입할 경우 보통 일반암 진단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암보험금은 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필요한 용도로 자유로이 사용이 가능한데, 암과 뇌/심장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다면 수술비보험 특약이나 질병후유장해 같은 특약을 추가로 설계하여 폭넓은 보장과 함께 종합형 상품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도 있다. 이 같은 3대질병에 대한 진단비 보험은 중복가입시에도 실손보험과는 다르게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중대질병으로 인해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소득단절 및 간병비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복수로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중복가입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3대질병보험 비교사이트를 활용하여 판매회사 및 상품별로 가격을 비교해 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우선, 암보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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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2일 11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