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방위사업청은 5월 23일 국방컨벤션에서 방위사업청, 학계, 각군 법무실,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2025년 방위사업관계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방위사업관계법의 통섭적 고찰(각종 법령과의 비교 및 조화적 해석)'이라는 주제로, 전통적인 방위사업관계법 외연을 넘어 지식재산권 제도 등 방위사업 추진 과정에서 꼭 검토되어야 할 각종 법령·제도에 관련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부산대학교 융합학부 계승균 교수는 '공공계약에서 지식재산권과 영업비밀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현행 공공계약 제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개념 정의에 내재 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음으로 법무법인 광장의 이인수 변호사는 '방위사업법상 계약에 관한 규율과 그 한계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국가계약법과 방위사업법의 관계를 살펴본 후, 현행 방위사업법의 미비점과 입법적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 노영빈 법무관은 '방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제시하며, 현행
서현일보 기자 | 통계청은 5월 24일 '2025년 한국인구학회 전기학술대회'를 한국인구학회와 공동으로 “저출산, 반등?”을 주제로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청운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출산율 변화의 의미와 전망을 중심 주제로, 청년, 가족, 이동과 같은 전통적인 연구 주제는 물론 인구교육과 스마트관광과 같은 다양한 인구 이슈에 대해 총 15개 세션에서 각각 논의한다. 통계청은 학회와의 공동 세션에서 “센서스 100년, 그 역할과 의미”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센서스의 지난 100년 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센서스의 역할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학회 참석자들과 함께 논의한다. 특히,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 추가되는 비혼동거, 가족돌봄시간, 외국인의 한국어 실력 등 새로운 항목을 소개하고, 센서스 자료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한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개회식 축사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는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를 국내 인구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라며, “그간 통계청은 저출생 통계지표, 인구동태패널통계 등 데이터 기반 인구대응 정책 추진에 필요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라질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영향 최소화를 위해 닭고기 국내 생산 확대, 업계 재고물량 방출 독려, 조류인플루엔자 미발생 지역산 닭고기 수입허용 등 국내 닭고기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5년 5월까지 닭고기 공급량은 계열사의 입식물량 조정으로 전년 동기 5.2% 감소한 2억 7천만 마리 수준이나, 5월 21일 닭고기 소비자가격(통닭)과 도매가격은 kg당 각각 5,653원, 3,877원으로 브라질산 가금류 수입금지조치(5월 15일 선적분부터)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24년 닭고기 총소비량은 742천톤이며 국내 총생산량과 수입량은 각각 607천톤, 184천톤으로 자급률 83.3%, 수입업체 재고비축분(2~3개월) 등을 감안하면 브라질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국내 닭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언급하며 닭고기 수급 및 가격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국내 닭고기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계열사 닭고기 수급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브라질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국내 수
서현일보 기자 | 기상청은 기상청을 비롯한 전 세계 기상청의 기후예측모델 결과와 대기, 해양, 해빙, 눈덮임 등의 기후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3개월전망(2025년 6월~8월)’을 발표했다. 기온은 평년보다 6월은 대체로 높고, 7월과 8월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봄철 동안 열대 서태평양, 인도양의 해수면온도는 평년보다 높게 유지됐고, 유럽지역의 눈덮임과 북극해빙(바렌츠-카라해)이 평년보다 적은 상황으로, 우리나라 부근에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되어 기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6월은 중국 북동부 지역 적은 눈덮임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부근에 저기압성 순환이 형성될 경우에는 기온이 하강할 가능성도 있다. 강수량은 6월은 평년보다 대체로 많겠고, 7월과 8월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봄철부터 지속되는 북인도양과 열대 서태평양의 높은 해수면온도는 우리나라 부근에 고기압성 순환을 형성하여 남쪽의 고온다습한 기류 유입을 강화시킬 수 있고, 봄철 티베트 지역의 평년보다 많은 눈덮임으로 동아시아 상층 기압골이 강화되어 우리나라의 강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 고기압성 순환
서현일보 기자 |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5월 23일 오전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우기철 대응 및 지반침하 방지 등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광명-서울 고속도로는 경기 광명시와 서울 방화동을 연결하는 총 연장 20.2km, 총사업비 2조 5,108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이다. 2027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원광명지하차도, 온수·고강터널 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도권 서부지역의 거점을 연결(수원~광명~서울~파주)하여 수도권 핵심 교통 축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장을 찾은 백 차관은 지하구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부천 나들목과 고강터널을 점검하면서, “최근 지반침하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안전에 대해 큰 우려가 있으신 만큼, 지반침하 및 구조물 안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예방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기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침수 등 사고 예방조치와 현장 안전수칙을 면밀히 이행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서현일보 기자 | 통일부는 “세송이물망초의 연못” 개막 행사를 5월 23일 저녁 7시, 서울 보라매공원 연못 음악분수 앞에서 진행한다. 개막식에는 통일부 장관을 비롯하여,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제임스 히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장 등이 참석하여 축하의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송이물망초의 연못”을 관람하는 일반 시민들을 위해 나난 작가의 작품 설명과 북한에 억류된 최춘길 선교사의 아들인 최진영씨의 목소리가 담긴 ‘오디오 도슨트’ 소개, 그리고 김은경 소프라노의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통일부는 작년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서 “세송이물망초의 정원”을 조성한 데 이어 올해도 보라매공원에서 진행되는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참가하여 “세송이물망초의 연못”을 조성하고, 이번 박람회 기간 동안 보라매공원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전시할 계획이다. 이번 ‘세송이물망초의 연못’은 대한민국 1호 윈도페인터이자 ‘시들지 않는 꽃’으로 유명한 나난 작가가 통일부와 협업하여 ‘세송이물망초’를 모티브로 제작한 두 번째 작품으로, 많은 사람들이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를 기억하고 그 가족들을 응원
서현일보 기자 |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은 5월 23일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브라질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관련 동향 및 대응방안, 농축수산물 품목별 가격동향 및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김 직무대행은 “최근 농산물, 석유류 가격은 안정적인 흐름이나, 닭고기 최대 수입국인 브라질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수입이 중단됨에 따라 닭고기 관련 식품 가격 변동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국민들의 대표적 선호음식 중 하나인 닭고기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선제 대응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브라질 내 AI 미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에 한해 수입을 허용(지역화)하기로 결정하고, 닭고기 주요 수입업체의 재고물량이 2~3개월 남은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조속 재개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수입위험평가, 상대국과 협의, 행정절차 등을 신속히 추진한다. 아울러 소비자 우려 해소를 위해 해당 수입 물량이 AI 미발생 지역에서 생산됐는지 여부와 브라질의 방역･위생관리 상황을 지속적으
서현일보 기자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5월 22일 13시 30분, 교육원 제1교육관 대강당에서 2025년 통일부 어린이·중학생 기자단 발대식 및 2024년 기자단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국에서 선발된 초등학생 80명, 중학생 40명 등 총 120명의 기자단이 위촉장을 받고, 2025년 기자단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또한 2024년 기자단 수료식을 통해 초등학생 80명, 중학생 20명의 어린이·중학생 기자단에게 수료증이 전달됐다.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어려운 과정을 뚫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통일미래의 당당한 주인공들이다”라며, “기자단 활동을 통해 서로 협력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통일 이야기를 풀어간다면 어른들이 생각하지 못한 통일의 비전 제시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기자단 활동 선서에 이어, 2025년 기자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2024년 우수 활동 기자에게는 ‘통일부장관상’과 ‘국립통일교육원장상’을 수여했다. 참가 학생들은 현직 기자 특강, 통일 스피드퀴즈, 팀빌딩 게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단합의 시간을 가졌다.
서현일보 기자 |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5월 23일 오전 11시,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제19회 실종아동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매년 5월 25일은 실종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과 국민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지정된 실종아동의 날로, 올해 19주년을 맞이했다. 정부는 2005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사업에 관한 법률(약칭: 실종아동법)⌋이 제정된 이후 아동의 실종 예방과 장기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실종경보 문자 안내 ▲지문 등 사전등록 ▲유전자(DNA) 분석 ▲복합인지기술을 활용한 과거 사진 변환·대조사업 등 다양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국민 제보, 기업·단체의 지원으로 최근 3년간 발생한 실종아동은 대다수가 실종신고 접수 이후 1년내 발견됐다.(2024년 기준 99.6%) 그러나, 여전히 실종된 지 1년이 지난 아동이 1,417명, 이 가운데 20년 이상 장기실종아동은 1,128명이 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올해부터 매년 정책 및 추진실태 등을 연차보고서로 작성하
서현일보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5월 23일 오전 10시, 서울시 중구 소재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대회의실에서 웰다잉 문화의 확산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 기간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와 자기 결정권에 기반한 ‘장례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고령화와 다사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웰다잉 문화의 안착을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와 ‘새로운 장례문화’발전에 관하여 전문가들의 정책적 제언을 청취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실시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위해 자기 결정권 존중과 환자를 위한 최선의 이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새로운 장례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히며,‘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사전장례의향서’를 작성하고 서명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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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4일 10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