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에 대해 국토부-서울시 합동 현장점검과 함께 자금조달 내용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로,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인근 지역으로의 투기수요 유입 등 무분별한 시장과열 양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장점검반은 국토교통부, 서울시(자치구), 한국부동산원 합동으로 구성했다. 서울 강남3구 및 주요 지역에서의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자금조달 부적정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3월 31일 기준 서울 강남3구, 강동·마포·성동·동작구 등 11개 구의 3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이후에도 시장과열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자금조달 내용의 적정성과 위법의심거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는 정밀
서현일보 기자 | 국가보훈부는 2일 취약계층 국가유공자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6·25전쟁과 월남전 등 전쟁에 참전한 국가유공자는 전투 상황 등에 따른 트라우마와 특수한 조직문화 경험으로 사회적 고립 가능성이 높은 실정으로, 미국과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전쟁 트라우마 등으로 인해 고독사에 취약한 국가유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예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고독사 위험에 취약한 국가유공자 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최신 정보통신기술(ICT)과 민관협업 등을 통한 맞춤형 예방, 그리고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둔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현재 국가유공자 1인 가구는 15만 7천여 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이면서 취약계층과 보훈돌봄서비스 미수혜자는 6,600여 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먼저, 고독사 위험 국가유공자 관리 대상 확대와 위험군 분류체계를 세분화한다. 고독사 예방 관리 대상을 1인 가구와 취약계층, 보훈돌봄서비스 미수혜자를 포함해 기존 65세 이상에서 전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통계청 3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결과 농축산물은 전년동월대비 0.4%상승(전월대비 0.3↑)한 것으로 나타나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농산물은 과일류와 시설채소류 가격이 안정되어 전년동월대비 1.1% 하락(전월대비 1.3%↑)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생산량이 감소한 배추, 무, 양배추, 당근과 저장 중 감모율이 높아진 양파 가격은 비교적 강세를 보이고 있다. 배추, 무, 양배추, 당근은 정식(파종)기인 지난해 8월~9월 고온과 생육기인 겨울철 대설·한파 등으로 생육이 부진해 생산량이 감소했다. 해남·진도 등이 주산지인 배추는 현재 수확을 끝내고 저장 중에 있으며, 봄배추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4월 하순까지는 저장품을 소비하게 된다. 가락시장 도매법인인 대아청과 조사에 따르면 저장량은 48,290톤(3월 31일 기준)으로 지난해 보다 10.1%, 평년보다 3.8% 증가했으나, 생산량 감소로 4월에도 가격 강세가 전망되는 무 대체 소비 등으로 가격은 다소 높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가 주산지인 겨울양배추, 겨울당근은 막바지 수확작업이 진행 중이며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국내·외 수요는 축산물 소비 증가, 가축전염병 지속 발생, 반려동물 양육 증가, 원헬스(One Health) 중요성 부각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국산 제품은 제약 선진국의 최초(오리지널) 제품과 중국‧인도‧동남아 등 신흥국의 중저가 제품 사이에서 점차 입지가 축소되고 있어, 신약 개발 핵심기술과 품질 경쟁력 확보 없이는 산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국내 산업이 단순 제조 중심의 성장에서 벗어나 신약 등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과 기술혁신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성장전략인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2035년까지 산업 규모를 3배(’231.3→’354.0조 원), 수출 규모를 5배(’230.3→’351.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로 연구개발(R&D) 강화, 규제 혁신, 수출지원 프로그램 등 확대, 품질 및 안전성 강화를 4대 전략으로 하여, 연구개발(R&D)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이 시설공사 심사 시 중소기업확인 인정기준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입찰 편의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4월부터 시행한다. 그간 시설공사 입찰자는 조달청과 중소기업벤처부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의 중소기업 인정기준이 달라 입찰 시 불이익을 받아야 했다. 일례로, 입찰공고일 전에 '중소기업 확인서'유효기간을 갱신하지 못하는 경우, 실제 중소기업임에도 SMPP에'중소기업 확인서'가 등록되지 않아 중소기업으로 평가 받을 수 없었다. 조달청은 ‘중소기업 참여도’ 심사기준일을 현행 입찰공고일에서 PQ심사신청 마감일로 변경하여 중소기업확인서를 갱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앞으로도 기업이 불편을 느끼는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시설공사 관련 모든 절차 및 규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규제 리셋을 적극 추진하여 건설업체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지정(4월 4일 오전 11시)됨에 따라 4월 2일 08:30, 정부서울청사에서 탄핵심판 선고일 대비 치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그간의 준비와 대응 방안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대응체계를 재차 점검함으로써 탄핵심판 선고일에 질서와 안전을 빈틈없이 확보하기 위해 개최됐다. 그간 정부는 탄핵선고일에 대비하여 대규모 집회 및 물리적 충돌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두 차례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경찰청은 선고 전일 09시부터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일 당일 자정부터 갑호 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 100% 동원 가능 체계를 구축하여 서울 주요 도심과 전국 치안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주요 기관과 시설에는 충분한 경찰력을 배치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 아울러, 우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유동부대를 폭넓게 배치하고, 특별범죄 예방강화구역에 권역대응팀을 운용하여 광범위한 치안활동을 전개한다. 행안부는 탄
서현일보 기자 | 국방부는 국가 및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내 우수한 인재를 군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 제도’를 2025년부터 도입하여 군무원 지역 인재 9급 선발시험을 시행한다. 군무원 지역 인재 9급 선발시험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및 전문대학의 우수 인재를 채용하는 것으로, 올해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이며 졸업 예정자이거나 졸업 후 2년 이내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공고문에 안내된 학과 성적 기준을 충족한 경우 학교별 인원수 제한 없이 군무원 지역 인재 9급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하다. 2025년 군무원 지역 인재 9급 선발시험은 200명을 모집하며, 국방부 및 각 군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2025년 군무원 지역 인재 9급 선발시험 시행 계획’을 4월 3일에 공고한다. 국방부 및 각 군별 군무원 지역 인재 9급 선발시험 공고문은 아래의 인터넷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서접수는 국방부 및 각 군별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4월 25일부터 진행되며, 필기시험(7월 5일), 서류전형(10월) 및 면접시험(11월)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발표(12월)할 예정이다
서현일보 기자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4월 1일, 접경지역인 연천의 초성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찾아가는 통일체험 연수’를 진행했다. 연천 초성초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폼블록을 활용하여 통일캐릭터를 상상하고 만들어보는 ｢블록으로 만드는 통일의 꿈｣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초성초 학생들은 상상으로 만든 ‘통일기차’, ‘통일만두’ 등 자기만의 통일캐릭터를 만들고 서로에게 설명해 주면서 통일에 대한 생각을 나누었다. 이날 함께한 초성초 신종혜 선생님은 “접경지역인 연천에 살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이번 연수 참여를 통해 통일미래를 즐겁게 상상해 보고, 밝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 것 같다”고 말했다. 미래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통일체험 연수’는 지난해 연천 화진초 등 2개 초등학교에서 진행됐다. 올해는 대상 학교를 확대하여 4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총 5개 초등학교 470여 명의 학생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 미래센터는 접경지역 초·중·고 학생들이 통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통일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찾아가는 통일체험 연수
서현일보 기자 |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4월 1일 오전, 경북 산불 발생으로 피해를 본 의성군 과수 농가를 찾아 농업인을 위로하고, 산불 피해지역 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피해 농가를 찾은 권 청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피해가 큰 농업인들이 빠른 시일 안에 영농을 재개하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가용 인력과 자원을 동원해 기술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날 방문한 피해 농가에는 사과나무의 열화상 피해 정도를 조사해 고사한 나무는 뽑아내고, 회복이 가능한 나무는 영양제 살포, 꽃눈 확보, 병해충 방제 등을 실시해 정상적인 생육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경북·경남 산불로 피해가 발생한 농가를 대상으로 다각적인 기술지원을 추진, 봄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힘쓸 계획이다. 전국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안전전문관 및 보유 농기계를 활용, 농작업 대행과 병해충 방제 및 영농 현장 복구를 돕는다. 피해가 심하지 않은 농기계는 무상 수리를 지원한다. 국립식량과학원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보유한 여분 종자 12개 작목 3만 6,00
서현일보 기자 | 농촌진흥청은 원예 분야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자 4월 1일 본청 제2회의실에서 ‘민간 종자·종묘 산업체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국내 종자·종묘 산업체 13곳 관계자와 내·외부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해 국내 품종 육성 확대, 신품종 개발 지원, 종자산업의 국제 시장 경쟁력 강화 등을 주제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최근 원예작물은 기후변화로 인해 안정적 생산과 수급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소비자 수요 다양화에 따라 맞춤형 품종 개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재배 안정성, 병 견딤성, 수확량과 품질 등 복합 형질을 갖춘 품종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디지털 육종 기반 구축’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아울러 품종 개발부터 종묘·묘목 보급, 유통·판매 촉진 활동에 이르기까지 민관 전문가가 협력하는 ‘통합적인 품종 관리 체계 방안 마련’이 중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농촌진흥청은 채소 분야 민간 육종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육종 소재 개발과 국내 신품종 해외 수출시장 개척 지원, 종자 기업 대상 육종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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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3일 22시 5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