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방위사업청은 6월 30일 국방기술품질원(원장 신상범)을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업무를 수행 전담기관으로 지정했다. 최근 방위산업기술의 고도화와 방산 수출 확대에 따라 방산업체 등에 대한 사이버위협이 증가하는 가운데, 보호 대상 기술의 식별과 통제, 기술 유출·침해 대응,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점검과 강화, 수출허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을 통해 전담기관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전문인력과 전담조직, 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국방기술품질원을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했다.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국방기술품질원은'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16조의 2에 따라 ▲대상기관에 대한 보안관제 및 사이버 공격·위협 모니터링 ▲기술유출·침해 발생 시 대응 및 원인분석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장(고위공무원 한경수)은 “이번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으로 방위산업기술 판정, 수출허가, 사이버 위협과 기술유출 대응, 방산기술보호체계 점검 등을 통
서현일보 기자 |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도입하여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30일) 생성형 AI 기반으로 처리기관의 민원 답변문 작성 지원 서비스와 다국어 민원 번역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민원·국민제안 등을 신청해 그 결과를 누리집이나 이메일로 확인할 수 있는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는 민원이 연간 1,000만 건을 넘어서면서 AI 기술을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왔으며, 2024년에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통해 AI를 기반으로 한 국민신문고 시스템 고도화 전략을 마련하고 7가지의 핵심 서비스를 도출했다. 이러한 7가지의 핵심 서비스 중, 민원 답변문 작성 지원 서비스와 16종의 다국어 민원 번역 서비스가 오늘 시범 개통된다. 먼저 ‘민원 답변문 작성 지원 서비스’는 AI를 활용해 민원 요지를 추출하고 민원 처리자의 성명ㆍ소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화재확산 방지 및 피난‧소화 성능 향상을 위해 마감재료의 화재확산방지 기술을 개발하고, 피난시설 통합 성능검증시설을 구축하는 ‘건축물 화재확산 방지 및 피난‧소화 성능 향상 기술 개발(’25~’29, 230억)’에 본격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6월 30일 오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사업시행기관과 함께 연구개발(R&D)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세부 사업내용과 추진계획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이 참여하는 이번 사업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주관 연구기관으로 수행하고, 이를 통해 화재확산 방지 기술개발 및 ’29년 통합 성능검증시설 실증운영을 목표로 추진한다. ‘건축물 화재확산 방지 및 피난‧소화 성능 향상 기술 개발’은 크게 4가지 중점 과제로 구성된다. 첫째, 마감재료 화재안전성능 향상 기술을 개발한다. 지하주차장 천장 배관보온재, BIPV* 등의 화재확산 방지 기술을 개발하고, 시공 매뉴얼 및 성능평가지표를 개발한다. 둘째, 피난시설의 화재안전성능 평가를 위한 통합 검증시설을 구축한다. 대피공간 대
서현일보 기자 | 당(민주당 농해수 정책조정위원회)‧정(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은 6월 27일 15시에 처음 열린 당정 간담회를 통해 농업 4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법안별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곡법’과 ‘농안법’은 쌀 등 주요 농산물의 과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우선 강력한 사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사전적으로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작황이 너무 양호하는 등 불가피한 수급불안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과잉 물량을 매입하고 가격 하락분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는 현행 전략작물 전환 등을 대폭 확대하여 남는 농산물을 처분하는 ‘사후적 조치’에서 공급과잉과 가격 하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적 수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생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보험가입농가와 비가입농가, 보험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 간 형평성을 감안하도록 하고, ‘농어업재해보험법’은 피해 회피‧예측이 어려운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현행 보험료 할증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는 일상화되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6월 27일,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 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으로,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의 교육과정이 특징이다.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이 선정됐다. 신규로 선정된 과정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이 포함됐다.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 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전자공학과 전임 교수의 직접 지도하에 운영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추어 전기차 부품 설계 과정을 신규 개설했다. 이번에 선정된 훈련과정은 6월 27일 선정 공고 이후, 각 훈련기관의 일정에 따라 훈련생을 모집할 예정이며, 훈련
서현일보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기업지원과 홍보를 위한 '새만금 웰컴스페이스'를 새롭게 조성하고 6월 27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엘에스엘엔에프배터리솔루션, PKC, 퓨처그라프, 룽바이코리아 등 주요 입주(예정)기업대표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개발공사 등 관계기관의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새만금 웰컴스페이스는 최근 새만금 산업단지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기업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11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조성한 ‘새만금산단 홍보전시관’을 재구성한 공간이다. 투자상담실, 컨퍼런스룸, 홍보‧브리핑룸, 휴게라운지, 사무지원공간 등이 갖춰져 있어 입주 희망 기업과 입주기업의 투자‧경영 컨설팅(상담), 행정지원, 정주여건 상담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상담과 홍보공간을 먼저 공개했으며, 새만금 기본계획의 핵심 내용을 홍보물로 제작 설치하여 올해 말 최종 개소할 계획이다. 새만금산단에 투자를 결정한 엘에스엘엔에프배터리솔루션 정경수 대표는 “기업유치와 지원에 적극적이고 차별화된 새만금개발청의 원스톱 서비스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새 정부 공약 과제 이행을 위한 ‘농정 대전환 TF’가 6월 27일 발족한다고 밝혔다. TF는 국민주권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 정부 국정철학을 담은 농정 과제를 중심으로 농정 혁신을 위한 개혁적·실용적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농정 대전환 TF는 강형석 차관을 단장으로, ▲농업구조 분야, ▲미래농업 분야, ▲농촌 분야, ▲농업인·국민 분야의 4개 팀으로 나누어 새 정부의 농정 방향을 확립하고, 13개 핵심 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 방안을 부내에서는 1개월 내로 마련할 예정이다. 강형석 차관은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추어, 농업·농촌의 대전환을 위한 농업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국민과 농업인의 눈높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핵심 과제를 빠른 시간 안에 구체화하고,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서현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는 6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제4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협조, ▴소비 진작 등 지역경제 회복 추진, ▴지역사랑 상품권 2회 추경을 통한 예산 확대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김민재 차관이 취임한 뒤 처음 주재한 회의로 지역 주도 성장을 비롯한 새 정부의 국정방향을 지역 현장에 전파·확산하고, 중앙-지방 협력을 통해 지역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야 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지역소멸 분위기 반전과 균형발전 패러다임의 획기적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새 정부 국정방향이 지방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최선을 다해 협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다음으로, 행정안전부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민생 정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속 집행에 대한 시·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조했다.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 지급하는 대규모 인센티브로, 국민의 소비여력을 신속히 보강해 지역상권의 매출 증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서현일보 기자 | 국세청은 국민이 수신한 메일･문자메시지가 실제 국세청에서 발송한 것인지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발송메시지 진위확인 서비스'를 6월 27일부터 제공한다. 그동안 사이버 공격자들은 “소득세 환급금 지급”, “미신고 자금출처 해명자료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 메일을 지속적으로 유포･열람을 유도하며,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했다. 이에 국세청은‘해킹 유형별 공격사례(의심스러운 문자 클릭 금지)’등 메일 수신 시 유의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하여 사용자 주의를 당부해 왔다. 그러나, AI 등 기술의 발달로 국세청 도메인 주소까지 악용한 해킹 메일이 발송되는 등 그 형식과 내용이 더욱 정교해지면서 메일의 진위 여부를 구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국민이 메일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직접 문의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제부터는 진짜 국세청에서 발송한 메일이나 문자메시지인지를 홈택스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불안과 불편 해소는 물론 보안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사이버 범
서현일보 기자 |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은 경제·사회·인구 등 다양한 분야의 통계·데이터를 분석한'SRI 통계플러스'2025년 여름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코호트별 비교에 관한 이슈분석'청년기 교육 및 취업 현황의 코호트별 비교'와'생애과정 이행에 대한 코호트별 비교 연구: 혼인, 출산, 주거'등을 수록했다. '청년기 교육 및 취업 현황의 코호트별 비교'(국가통계연구원 안상건 사무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규 부연구위원)에서는 인구총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등을 활용하여 청년기 교육 및 취업현황을 코호트별로 살펴보았으며,'생애과정 이행에 대한 코호트별 비교 연구: 혼인, 출산, 주거'(국가통계연구원 현대환 주무관, 고려대 김근태 교수)에서는 인구총조사, 인구동향조사 등을 활용하여 청년기의 혼인·출산·주거에 대해 코호트별로 비교·분석했다. SRI 통계플러스는 증거기반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분석에 대한 수요에 부응 하고자 다양하고 세분화된 통계에 관한 주제를 발굴하여 그 분석결과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가통계연구원 홈페이지 또는 국가통계포털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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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2일 11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