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신청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2‧5공구 내 산업용지 등 73필지에 대한 토지 일부의 준공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자하려는 기업은 착공 시 ‘준공 전 토지 사용허가’를 거칠 필요 없이 신속한 공장 착공과 토지 소유권 등기가 즉시 가능해져 입주기업의 편의가 개선됐다. 새만금개발청은 대규모 투자계획이 예정된 부지를 포함한 1·2공구 토지 대부분의 준공을 완료함으로써, 투자기업들이 토지 안전성 검사나 측량 등의 추가 검토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조치했다. 또한 나머지 3·7·8공구 중에서도 기업들의 수요가 높은 산업용지를 우선 매립하고 있으며, 매립 완료된 3·7공구 산업용지 또한 준공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기업에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11조 2천억 원의 규모를 투자한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기업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산업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고용노동부와 함께『2025년 다시 시작하는 중장년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대비해 경력 관리를 실천하고 있는 중장년의 사례와 중장년을 적극 활용한 기업 사례를 발굴하고 산업 현장에서 중장년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참여 대상은 생애경력설계 및 경력전환 등에 성공한 40세 이상 중장년과 중장년 고용에 관심을 가지고 인재 활용에 앞장서는 기업이라면 가능하다. 시상 규모는 고용노동부 장관상 5점,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상 5점 등 총 10점의 수상작을 선정해 장년고용 강조주간(9월 셋째 주)에 시상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영상 콘텐츠와 사례집으로 제작해 중장년내일센터를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박종필 사무총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주된 일자리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중장년과 기업 현장에서 중장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생생한 사례 등 다양한 우수사례가 발굴되길 바란다”라며, “특히 중장년층에게는 비슷한 연령대의 사례를 통해 자신감과 동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7-1공구 499ha(만㎡)에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콩·옥수수 등 기초 식량작물을 전문적으로 생산할 대규모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 영농을 첫 개시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농업법인 평균 경작면적이 10ha 수준인데 비해 개별 농업법인에게 123~239ha의 대규모로 복합곡물단지를 임대하는 것은 국내 첫 사례이며, 그동안 조사료 중심으로 재배되던 새만금지역에 식량안보 강화 차원에서 첨단농업기술에 대한 수용성이 높고 자체 영농기반이 튼튼한 3개 농업법인을 선정했다. 앞으로, 선정된 농업법인들은 자체적으로 농업용수 공급계획 등을 수립하고, 데이터 기반기술을 활용한 정밀농업으로 생산성 향상 및 저탄소 농업을 실현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우선협약대상 농업법인은 일반농업법인(한마음 영농조합법인), 청년농업법인(송주 영농조합법인), 새만금 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법인(좋은일을더하다 농업회사법인)으로, 각각 239ha, 137ha, 123ha의 농지에서 최장 10년간 안정적으로 영농할 수 있으며, 법인별 5월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쳐 올해 6월부터 본격
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는 5월 1일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대미 수산식품 관세 및 통상 현안 범부처TF' Kick-off 회의를 개최한다.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美 해산물 경쟁력 회복을 위한 행정명령'을 통해 IUU 및 불공정 무역 관행 등에 대응하고, 주요 수산정책 조치들을 통해 미국의 해산물 경쟁력 회복 의지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미국의 수산물 수입 관련 통상 조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대미 수산식품 관세 및 통상 현안 범부처TF’를 구성하여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호관세 및 행정명령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 영향 분석, 강제노동 등 미 통상규제 조치 관련 실태점검 계획,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위한 지원대책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해양수산부는 향후 정례적으로 TF를 개최하여 해외 주요 기관별 통상조치 동향, 국내 근로자 노동실태 점검 현황 등을 관련 부처 간에 공유하고 돌발적인 사태에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미국은 우리나라 수산물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개편안을 마련하고 이를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5년 설정된 중소기업 매출기준은 지난 10년간 누적된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여 생산원가 급증에 따른 단순 매출액 증가만으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기업의 실질 성장과 관계없이 매출만 오른 기업이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나면 세제 감면,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중기부는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KDI,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국경제학회 등의 학계·전문가와 함께 작년 4월부터 TF를 구성하여 중소기업 범위 조정의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고, 중소기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범위기준 개편안을 마련했다.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상향하고, 매출구간을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늘리면서 업종별 매출기준 상한을 현행에서 200~300억원 확대했다. 소상공인 기준이 되는 소기업 매출기준을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매출구간을 5개 구간에서 9개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30일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를 통해 여수시 석유화학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우려되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했고, 2025월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2년간 여수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했다. 금번 여수시에 대한 지정은 2024년 12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따라 지역 산업위기에 대응하는 첫 번째 사례로서, 전라남도는 3월 13일 여수시 석유화학 산업위기를 이유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산업부에 신청했으며, 산업부는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의 절차에 따라 신청서 검토, 여수 현지 실사, 관계부처 및 지자체 실무협의,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일 지정한 것이다. 여수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정부는 우선 긴급경영안정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와 함께 여수지역 협력업체·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정책금융기관에서는 협력업체 및 소상공인에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신보·기보에서는 협력업체 우대보증 지원프로그램을 출시한다. 또한, 정책금융기관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고의·중과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체코 정부가 신규원전 건설사업의 계약체결 일자를 5월 7일로 공식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은 체결식 개최계획 등을 협의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체결식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서현일보 기자 | 특허청은 4월 28일 14시 30분(현지시간), 세계지식재산기구 본부(제네바 소재)에서 다렌 탕(Daren Tang) WIPO 사무총장과 회담을 갖고, 글로벌 특허고객번호(Global Identification(ID)) 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선진 5대 특허청(IP5) 중 유일하게 특허를 출원할 때 출원인의 이름, 주소 등 기본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특허고객번호를 도입하여 모든 출원인들의 출원 및 등록 관련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WIPO가 다양한 국가·지역에 적용 가능한 글로벌 특허고객번호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경험과 비법이 WIPO를 통해 널리 전파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WIPO가 글로벌 특허고객번호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우리기업이 국제특허출원(PCT) 등 WIPO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양자회의에서는 우리기업의 PCT특허·마드리드상표·헤이그디자인 국제출원동향, 인공지능(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소상공인 발전과 사회·경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한 모범 소상공인 및 육성공로자 등에 대한 포상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에서는 소상공인의 자긍심 고취와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을 위해, 2006년부터 매년 11월 5일 소상공인의 날을 기념하여 개최하는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서 관련 포상을 수여해오고 있다. 포상분야는 ①모범 소상공인, ②육성공로자, ③지원 우수단체 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탁월한 성과로 타 기업에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육성 및 발전, 애로 해소 및 규제개선 등에 기여한 유공자 및 단체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포상 수여자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를 현실에 맞게 일부 개편했다. 평가 내용이 유사한 항목을 단일화하고, 일부 추상적·포괄적인 지표의 정의를 구체화*했다. 또한, 소상공인이 현행 모범 소상공인 평가지표**를 모두 충족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그 중 일부 지표는 지원자가 강점에 맞는 항목을 선택하여 평가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포상의 훈격과 규모는 산업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서현일보 기자 | 외교부는 4월 30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외교부-주캄보디아대사관-경찰청 간 합동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취업사기 피해에 대한 대응방안 및 예방대책을 논의했다. 그간 정부는 캄보디아 및 골든트라이앵글 지역(태국, 미얀마, 라오스 접경지역) 등 동남아시아 내 우리 국민 취업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다. 정부는 동남아시아 취업사기 다발 지역에 대해 △여행금지지역 지정 등을 포함한 여행경보단계 상향 △해외안전 로밍문자 발송 △YTN 해외안전여행 방송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안전공지 게시 등의 조치를 취해 왔으며, 작년 10월에는 주캄보디아대사관에 우리 경찰주재관 1명을 추가 파견하여 신속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 등에 따라, 골든트라이앵글 지역 취업사기 피해 사례 접수는 현저히 감소했으나,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피해 사례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회의에서 윤 국장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취업사기 피해 발생시 현지 공관이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지속 제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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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1일 19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