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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공직선거

정당개혁 필요하다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정치권 전체에 대한 혐오가 재연되고 있다.
이제 정당 운영의 혁신과 개혁은 시대 과제이다. 중앙당 집중의 정당 운영제도와

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
당대표 제도 없애야 한다. 원내대표와 당대표의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기에

원내의 모든 권한과 책임은 원내대표로 일원화 하는것이 옳다.
과거 권위주의 정치시절 또 3김 정치시절 총재란 명칭이 당대표란 명칭으로 변경되어

지금껏 당대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당대표 제도 폐지하고 대신 지방분권을 강화하여

유명무실한 17개 광역시도당 위원장 중심의 정당정치가 되어야 한다. 지방중심의

정당 운영으로 전환 해야 한다. 또 폐지된 지구당도  이제는 합법화 하여 법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을 개선해야 한다.

 

당협위원장(지역) 조직을 여야가 운영함에도 현행 법상 불법이기에 당협 사무실을 거의

편법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모든 공천도 지역구의 지구당 또는 17개 광역시도당에서

관리하고 운영해야 지방이 살고 지방분권이 활성화 된다.

광역시도당에서 당원교육을 의무적으로 반드시 전당원에 대해 실시하고 공직선거후보자는
당원 교육을 최소 72시간 이상은 이수해야 공천신청을 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일반당원도 8시간이상 꼭 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제도와 학습이 필요하다.

 

여야를 막론하고 당대표 선거 지금까지 민주당 처럼 해왔다고 본다.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을 계기로 당대표 제도가 필요한것인지?
정당 제도의 개혁과 지방분권 강화의 지방정치를 활성화 시키는 지방중심의 정치시대로

전환해야 한다.

 

 

서현정치연구소
이사장 정치학박사 김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