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
검찰 출신들이 너무 많음을 필자는 수없이 문제제기를 해왔고 법치가 정치의 우위에 있어서는 않됨을 수없이 강조 해왔다

 

법의 영역이 정치의 영역 위에 있어서는 결코 않된다.

 

정치권에 판검사출신과 관료출신들이 유독 많은 한국의 정치환경이며
특히 국민의힘에
판검사출신들과 행정고시출신의 관료들이 유별나게 많다.

 

정치는 정치전문가의 영역이지 판검사 또는 관료들의 영역이 아니기에 최소화 되어야 한다.

 

국민의 정치적 권력을 위임받은 선출직 공직자가 관료의 공직사회와 군인.경찰.검찰.법원등

모든 국가조직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며 정치철학과 
정치가치관으로 국정운영을 해 나가는 민주적 질서와 제도와 시스템으로 정치권력을 행사하는것이 민주주주의의 기본이다

 

윤석열호에 특정직업군출신들의 집단적 중용
특히 검사들의 과도한 마구잡이식 중용은 특정 직업군의 눈으론
국정운영을 폭넓게 할수 없고 분명 어느시점부터 한계에 직면 할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우선시 인사는 분명 문제가 많음을 인식하여 국가인재를 넓은 직업군에서 다양성있게 등용 하길 기대하고 소망한다.

 

외교와 국방에 아마추어적인 현재의 좁은 시야도 문제 분명 존재한다.

 

미국이 모든것을 해결 해주지는 않는다

 

친미와 숭미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길에 만병통치약이 절대 아님을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는 깨달아야 한다.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싸우지 않고 상대를 이겨야 하며 남북의 평화을 위한 대화와 협상의 외교적 해결이 우선이며

대화와 만남이 먼저임을 자각 했으면 한다

 

남북의 문제
해결방식의 첫걸음은 북한을 바라볼때 정치문제와 경제문제를 분리하여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우선 남북이 경제교류을 통한 기업의 북한 진출을 도모해야 한다.

 

국내기업만으론 어려우면 한미중일러등 주변국과 콘소시엄을 구성한

기업의 북한진출을 기획하여 철도.항만.도로등

북한내 사회간접시설 건설참여와 북한내 주택사업등과 제조업의 자동차.조선업.
철강산업등의 진출을 통한 북극항로을 이용하여 유럽대륙으로 진출해야 하며
또 TCR.TSR등
중국.러시아를 통과하는 철도로 유럽대륙으로 진출하는 실크로드의 한민족 경제공동체를 만들어야 대한민국의 경제와 미래 먹거리를 만들수 있다

 

유럽대륙으로 진출하여 세계중심국가 대한민국의
웅비하는 새로운 역사의 창출을
위해 북한을 경제파트너로 하여 한민족 경제공동체로 세계로 미래로 내일로 나아가야한다

 

국가 미래비전의 제시와 추진력은 정치의 본질이고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정치의 덕목이다

 

윤석열호 법치가 아닌 정치를 하길 기대하고 소망한다

 

정치의 영역이

법의 영역 아래에 있어서는 나라의 미래 없다

 

정치의 영역은
국가의 모든 조직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며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다

 

정치인이 
법조인 출신의 검사들에게 통제되는 정치는 결코 바람직 하지 않다.

 

북한을 경제 파트너로 보는 인식의 변화로 남북이 연합하여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는 보수주도형의 새로운 시각의 남북의 역할을 제시하는 신한반도 경제구상론이 활성화되어 한반도평화와 통일에 기여하는 큰 정치를 기대하고 소망한다.

 

한겨레정치연구소
이 사 장 정치학박사  김 현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