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한예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부터 기업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1기업 1공무원 전담제’를 14개 시군에 확대하고 지역 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보다 촘촘히 관리하고 있다. 올해부터 14개 시군으로 확대된 이후 1분기 전북자치도 및 시군에서 총 2,797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전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도내 제조업체 8,893개 중 31.5%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북자치도가 1분기 애로사항 접수 및 처리현황을 점검해본 결과, 기업들로부터 641건의 다양한 애로사항이 접수됐다. 인력 수급 문제 100건을 비롯해 판로(마케팅) 92건, 자금 79건 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애로사항 중 303건(47.3%)이 해소됐으며, 126건(19.7%)은 단기 검토가, 189건(29.5%)은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분류됐고,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23건(3.6%, 규정위반 등 법제도 관련사항)에 불과했다. 주요해소 사례를 살펴보면, A기업은 조달청의 입찰 참가를 하려했으나, 공장등록증에 도로명이 아닌 일반 지번으로 되어있어 반려됐다. 애
서현일보 한예원 기자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30일)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부산이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혁신 특구로 최종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제외)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 공모에 후보 지자체로 선정된 후, 그동안 관련 부처 규제특례협의, 공청회, 지방시대위원회(지방․중앙) 의결, 중기부 심의위원회 등 관련 법적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된 것이다. 지난해 5월 중기부의 사업공고에 비수도권 14개 시도가 모두 응모했으며, 11월 서류 평가를 통해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전남, 경북, 충북 8곳으로 대상지를 압축했다. 12월 27일 발표평가를 통해 부산을 포함 4개 시도가 특구 후보지로 지정됐다. 부산 글로벌 혁신 특구 사업에는 한국선급 등 국내․외 선박관련 기관, HD한국조선해양, HMM, 에코프로HN 등 선박 관련 기업이 참여하며, 파나시아 등 20여 개의 부산 조선기자재 기업이 특구사업자로 선정됐다. 특구사업자는 네거티브 규제와 실증특례를 인정받아 향후 4년
서현일보 한예원 기자 | 전북자치도는 30일 올 연말 특별법 본격 실행을 앞두고 특례별 제도 정비 및 특례실행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보고회를 개최했다. 2025년 실행을 목표로 올해 안에 특례시책을 마련하고 제도적 정비를 완료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시군 핵심사업과 연계해 도 계획에 반영, 시책발굴 및 국가예산 반영 등 알찬 성과를 거두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상시 점검 체계 구축해 오고 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실·국별로 특례별 목표와 특례실행에 필요한 재정 대책,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졌고, 매월 추진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점검도 병행됐다. 15개 지구·단지 조성 특례 중 8개 특례는 2024년 12월까지 지구지정 또는 지구지정 신청을 목표로 준비할 계획이며 7개 특례는 관련 법 및 시행령 개정, 부처 공모 대응 및 부처 협의 필요에 따른 기간이 소요되는 특례로 2025년 이후 지정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북자치도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단계를 앞당겨 목표 시점을 조정할 예정이다. 조례 제·개정 대상 69건 중 상반기에 19건
서현일보 기자 | 광주시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은 30일 제324회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해 올바른 의료 이용 및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의료급여 현황 자료를 인용하며 “2023년 기준 최근 10년간 의료급여기금 예산은 2013년 2,149억에서 2023년 4,289억 원으로 연평균 7.2%가 증가했고, 같은 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수는 각각 68,806명에서 60,895명으로 오히려 연평균 1.2% 감소했다”며 1인당 급여비용이 증가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령대별 수급권자 비율은 2013년 10대 21.0%, 50대 15.8%, 40대 15.7%의 순서로 분포한 반면, 2023년은 60대 22.0%, 50대 18.9%, 70대 12.3%의 순서로 분포하며 수급권자의 고령화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의료급여관리사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급권자의 건강을 관리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정하게 이용하도록 유도해
서현일보 기자 |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17호점 학생 7명이 30일 오후 성남시의회 홍보관을 견학했다. 방문한 학생들은 윤혜선 의원의 환영 인사를 받았다. 학생들은 성남시의회 1층 홍보관을 관람하며 우리 시의 시의원 수와 시의원의 역할 그리고 주민을 대신하여 지역의 중요 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시의회의 기능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방문한 본회의장에서는 본회의가 진행되는 의원석에 앉아 본회의장의 각종 시설물과 회의 진행 과정을 실제 회의가 진행되는 영상을 시청하며 이해했고 직접 의사봉을 두드려 볼 수 있는 체험을 했다. 이후 성남시의회 SNS 캐릭터 ‘이로운’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견학을 마쳤다. 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은 이날 시의회를 방문한 학생들과 함께 홍보관을 견학하며 “성남시의회에 방문한 학생 여러분을 환영하며, 성남시의회에서 즐거운 시간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성남시의회는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매일 두 차례(9시, 10시 30분) 단체견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열린의정’의 일환으로 어린이는 물론 모든 시민에게 성남시의회 홍보관을 개방하고 있다.
서현일보 한예원 기자 | 유희태 완주군수가 2024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현대글로비스의 현장점검에 나섰다. 30일 진행된 현장 점검에는 완주군 고위 관계자, 건축, 전기, 소방 각 분야별 전문가, 안전보안관 등 20여 명이 함께 했다. 이날 점검에서는 점검시설 현황 보고에 이어 현장 점검과 점검사항 발표 등을 통해 전체 시설에 대해 분야별 안전점검을 밀도 있게 진행하였다. 유희태 군수는 “집중안전점검 기간 재난이나 사고 우려 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의 올해 집중안전점검은 이달 22일부터 오는 6월 21일까지 두 달 동안 총 112개소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합동 점검반’을 편성, 진행될 예정이다.
서현일보 기자 | 광명시는 버스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5월부터 약 3주간 관내 시내·마을버스, 전세버스, 공영차고지를 대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버스 운전 자격 적격 여부, 법정교육 이수 여부 등 운전자 관리 항목 ▲사고 시 초동 조치 요령, 설명서 비치와 숙지 여부 등 안전관리 항목 ▲차량 청결 상태,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등 차량시설 항목으로 무작위 표본을 추출해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단순 시정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그 외 주요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 개선명령 조치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 점검과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탄소중립 도시를 위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광주 장애인비엔날레 개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서용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제324회 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에서 광주비엔날레 창설 30주년에 맞춰 장애인 비엔날레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비엔날레는 1995년 창설하여 2년마다 3개월에 걸쳐 열리고 있으며 24년에는 창설 30주년과 15주년 행사를 개최하여 서로 다른 문화배경을 지닌 다양한 세대의 작가들이 신작을 선보이고 있는 세계적인 문화 행사로 자리잡고 있다. 서용규 의원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이 국제적인 비엔날레를 통해 장애인들이 더욱 활발하게 문화예술 창작 활동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예술적 성장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고, 장애인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 의원은 “조례제정 등 제도적인 장치 마련과 집행부와의 사업추진 관련 협의를 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이에 손옥수 보건환경국장은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인다”며 “당장은 예산 및 제도적으로 시행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서현일보 한예원 기자 | 민생 중심의 도정 운영을 천명한 김관영 도지사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내 14개 시․군 현장 곳곳을 둘러보며 현장에서 고스란히 묻어나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민생투어에 나선다. 전북자치도 출범과 함께 시·군 방문에 나서는 김 지사는 특별자치도정의 운영방향을 비롯해 시군별 특화 발전전략에 대한 담론을 도민들과 함께 다루기로 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오는 5월 2일 익산시를 시작으로 도내 14개 시군을 차례로 찾아 현장을 중심으로 하는 도민 소통행보를 추진한다. ‘민생으로 한 걸음, 행복으로 만 걸음, 민심을 듣고 민생을 살리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올해 민생투어는 민심을 폭넓게 청취하기 위해 도민들과 만남의 기회를 확대, 참여와 토론이 이뤄지는 쌍방향 소통 간담형식이 특징이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대화의 장을 마련해 주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과 전통시장 등 민생현장 방문을 통해 현장에서 도정의 답을 찾는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다. 시군별 업무보고 청취는 생략하고, 시군의회와 기자실 방문 일정을 추가해 지역 오피니언리더들의 의견도
서현일보 기자 | 광명시가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은 주민과 직접 소통해 더 많은 주민의 이야기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1일부터 29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진행됐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중 역량 강화 교육을 수료한 위원들이 각 동을 방문해 시민에게 알기 쉽게 주민참여예산을 설명하고 사업 제안서를 접수했다. 한 통장은 “예산에 주민이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 소속 위원이 직접 안내하니 더 이해하기 쉬웠다”며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적극 활용해야겠다”고 말했다. 김연송 예산법무과장은 “앞으로도 시 예산에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 과정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총 100억 원 규모의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5월 10일까지 공모받고 있다. 발굴한 제안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숙의 과정을 거쳐 시민 투표와 선정 토론을 통해 다음 연도 예산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