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성남·하대원·도촌,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이 6월 4일 열린 제303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됐다. 윤혜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이번 조례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역사적 진실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성남시 차원의 기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피해 생존자는 현재 단 6명뿐이며, 일본 정부는 여전히 공식 사과나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며, “이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의 문제로,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기억과 계승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성남시는 2024년부터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기념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황”이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여성가족과는 “현재 성남시에 생존 피해자가 없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서현일보 기자 | 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성남·하대원·도촌,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제303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조례명을 '성남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을 기존의 장애인에서 노인 및 국가유공자로 확대하며,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 사업을 신설함으로써,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의 실질적인 안전 확보와 이동권 향상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윤 의원은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인·국가유공자의 중요한 이동 수단으로 꾸준히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열악한 운행 환경과 운전 미숙 등으로 인해 사고도 함께 늘고 있다.”라며, “특히 고령자의 경우 사고 위험이 크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보호는 미흡한 실정이었다.”라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보험 지원 대상을 노인·국가유공자로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안전교육과 훈련, 야간 안
서현일보 기자 | 구례군의회는 지난 6월 4일 본회의장에서 제320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6월 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열리며,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의 건 등을 포함한 총 2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4건으로 김수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례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문승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례군 대학생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선상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례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유시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례군 역사 인물 현창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안'이다. 또한, 정례회 기간 중 농촌유학타운 조성사업, 수박 스마트 수직재배 시범사업,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 도입,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온당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산수유 체험마당 조성사업, 섬진강 레인보우 워크 조성사업, 구례 중앙길 가로경관 개선사업 등 8개소의 주요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추진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해당 점
서현일보 기자 | 원주시의회는 6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회기 일정은 6월 4일 열린 운영위원회(위원장 조용석) 회의에서 확정됐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각종 조례안 등 총 53건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며, 이 중 의원 발의 안건은 8건이다. 특히 6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면 자료 검토, 주요 사업 현장 점검, 부서별 보고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해 행정 전반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과 정책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고, 원주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진행한 뒤, 6월 24일 본회의를 끝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용석 의회운영위원장은 “시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사안들이 실질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회기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용산구의회는 6월 2일 제29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회의 직후 열린 예결특위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윤정회 의원을, 부위원장에 권두성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예결특위에서는 오는 23일까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심사한다. 특히, 올해 추경안 규모는 약 411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6.13% 증액 편성됐다. 사회복지 분야에 61억 원, 재난 · 안전 예산에 111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구민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위원장으로 선출된 윤정회 의원은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 위원회가 처리해야 할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다양한 의견을 서로 존중하면서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으며,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권두성 의원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위원장님과 함께 열심히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부여군의회는 4일 제292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24일까지 21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다양한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정례회 첫날인 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 군정 주요 현안 관련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예산과 결산 관련 안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9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 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점검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정책에 대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2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각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모든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함으로써 21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김영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예산은 곧 군민의 땀이며, 행정은 군민의 삶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이번 회기에 임하겠다”며, “이번 정례회가 군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고 군정이 올
서현일보 기자 | 최근 잇따르고 있는 고독사문제와 관련해 울산의 사회적 고립 실태를 짚어보고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돼 관심을 끌었다.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이영해 의원은 4일 오후 2시 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울산광역시사회복지관협회와 공동으로 ‘2025 사회적 고립 1인가구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울산북구․화정․울주군중부종합사회복지관이 주관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했으며 울산지역 사회복지종사자, 복지기관 관계자, 시민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영해 의원은 “최근 5년간 전국의 고독사 사망자 수가 총 1만6천800명을 넘어섰고 울산에도 290명이 발생했다”며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상기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포럼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에는 고독사가 노년층뿐 아니라 청년을 비롯한 모든 세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개인의 불행으로 한정하지 않고 사회적 고립에 대한 현실적이고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사를 함께 마련한 울산광역시사회복지
서현일보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4일 “서산시 운산면에 위치한 서산공업고등학교가 교육부가 발표한 ‘2025년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최종 선정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국회와 서산시, 충남도교육청, 서산공고, 지역 기업체(한화토탈에너지스, HD현대오일뱅크 등)가 긴밀히 협력해온 결과다.앞서 성 의원은 지난 4월 21일, 관계 기관들과 협약형 특성화고 전환을 위한 공식 업무협약을 주도하며 교육부 공모 선정에 힘을 실어왔던 바 있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은 이런 업무협약에 참여하지 않지만, 지역 기업과 서산공업고등학교를 연결해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가교 역할에 앞장섰다”고 말했다. 서산공고는 2026학년도부터 자동차과(1학급), 정밀기계과(2학급), 화학공업과)(3학급)으로 구성된 총 6개 학급(125명)을 중심으로 지역 주력 산업에 최적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학교 환경개선, 실습 장비 확충, 교원 역량 강화 등에 총 90억 원(교육부 45억, 충남도교육청 40억, 서산시 5억)이 투입될 예정이다. &nb
서현일보 기자 | 여수시의회 구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미평·만덕·삼일·묘도)은 4일 열린 제246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경제 침체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여수시의 적극적인 역할과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구 의원은 “여수국가산단의 구조적 위기, 건설 원자재 가격 급등, 내수 부진 등이 겹치면서 지역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며, “공장 신·증설 승인 감소는 물론 관광시설·숙박시설·문화시설 등 민간 투자 사업들이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여수시 경제의 핵심 축인 관광산업마저 코로나19 회복 국면에 진입하기도 전에 투자 기피로 재도약의 기회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 의원은 여수시가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네 가지 전략을 제안했다. 첫째, 신규 투자 인허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복잡한 절차와 장기 심의로 인해 기업들이 투자를 포기하고 있다”며, 전담 TF 구성과 현장 공무원 파견을 통해 인허가 기간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울산시는 전담 공무원을 투입해 인허가 절차를
서현일보 기자 | 김채경 여수시의회 의원은 4일 열린 제246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여수 출신 대학생들을 위한 복지형 생활관인 ‘여수학숙’의 예산 구조와 운영 방식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여수학숙은 저렴한 주거와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인재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설립됐지만, 운영 구조의 문제로 본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식자재 구입비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학생들의 끼니’가 사무용품비 등과 같은 범주로 처리되고 있다며, “급식 품질이 예산 상황에 따라 좌우되고, 식사의 안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1일 식비가 4,000원, 즉 1식 1,333원 수준에 불과해 영양을 고려한 식단 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초·중·고 무상급식 평균 단가가 5,300원이 넘는 점을 고려할 때, 대학생 식비가 더 낮은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식당 최소 5,000원 수준으로 식비를 인상하고, 급식비 예산도 정원이 아닌 실제 이용 인원 기준으로 전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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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4일 21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