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천안시의회는 복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문성동·봉명동·성정1동·성정2동)은 4일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아동주거 빈곤가구 주거권 보장강화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복아영 의원은 "아동의 주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환경"임을 강조하며, 어린 시절 반지하에서 곰팡이와 벌레, 난방이 부족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성장했던 본인의 경험을 소개하며 주거 환경의 중요성과 이를 지켜야 할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현재도 천안시 내 많은 아동들이 여전히 이러한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복 의원은 “의·식·주는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며, 그 중 주거는 헌법과 주거기본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국가의 책무”라며, 2015년 주거기본법 제정 및 2019년 개정을 통해 아동 주거권이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됐음을 상기시켰다. 이어 복 의원은 2023년 시정질문을 통해 천안시 주거복지 기본계획에 아동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고, 이에 따라 천안시가
서현일보 기자 |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황석칠 의원(동구2, 국민의힘)은 4일 열린 제32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김해공항과 부산역, 부전역 등 부산의 주요 관문시설에 렌트카 인프라가 전무한 실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황석칠 의원은 “부산은 연간 1,600만 명에 달하는 내·외국인이 찾는 대표 관광도시임에도, 관광의 시작과 끝이 이뤄지는 공항과 기차역에서의 교통 편의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개별 이동수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렌트카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김해공항과 부산역, 부전역 등에는 공식 렌트카 주차장이나 배차 공간이 없는 실정”이라며, “관광객은 위험한 도로변이나 민간 주차장에서 차량을 인수·반납하고 있고, 영세 렌트카 업체들은 비효율적인 운영을 감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황석칠 의원은 도쿄ㆍ파리ㆍLAㆍ밴쿠버 등 해외 주요 관광도시 사례를 예시로 들며 부산시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촉구했다. 이를 위한 세 가지 구체적 정책방안을 제시했으며, 관문시설 인근 유휴부지에
서현일보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김효정 의원(국민의힘, 덕천ㆍ만덕)은 6월 4일 열린 제32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심각한 해안침식 실태를 지적하고, 백사장 보전과 도시 재난 예방을 위한 지속가능한 연안관리 전략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발언에 나선 김효정 의원은 “부산의 대표 해수욕장들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사라지고 있다”며 “해안침식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도시 재난의 전조”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해양수산부의 ‘2024년 연안침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산의 9개 주요 해변 중 단 한 곳도 ‘양호’ 등급을 받지 못했고, 해운대·송정·임랑 해수욕장은 ‘우려’ 수준인 C등급, 나머지 6개소는 ‘보통’ 수준인 B등급에 머물렀다. 김효정 의원은 “송정해수욕장의 경우, 2013년 46.4미터였던 백사장 폭이 2023년에는 36.2미터로 줄었고, 최근 5년 중 4년이 ‘심각’ 등급(D)을 기록했다”며, 이는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험 신호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양빈사업을 통해 매년 수십만㎥의 모래를 채워넣고 있지만, 모래 유실과 반복 보강의 악순환이 계속
서현일보 기자 |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부산진구3, 국민의힘)은 6월 4일 열린 제32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부산대학교병원이 추진 중인 ‘글로벌 허브 메디컬센터 구축사업’이 부산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공공의료 과제임을 강조하며, 부산시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실질적인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약 7,000억 원 규모의 장기 국립대병원 재편 프로젝트로, ▲소아 중증환자 진료를 위한 어린이 통합진료센터, ▲고령층을 위한 재활 및 연계의료체계, ▲외국인을 위한 의료관광 기반 조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부산의 필수·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운 의원은 “부산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를 감당할 의료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며,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조차 없어 시민의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위 수도권 빅5 병원으로 치료 받기 위해 떠나는 시민들이 많아 지역의료에 대한 신뢰와 역량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고 우려를 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현일보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강철호 의원(동구1)은 제32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5분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의 야구도시 위상을 다시 세우기 위한 ‘북항 야구장 건립’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강철호 의원은 부산은 평균 관중 수 1만 1천명, 전국 10개 구단 중 팬 충성도 1위의 구단이 있는‘구도(球都)’로 불리며, 시민의 사랑과 열정이 넘치는 도시이지만, 1985년 개장한 사직야구장은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시설로, 시민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강철호 의원은 2024년 한 해에만 우천으로 10경기가 취소, 추석 연휴 기간에는 3일 연속 온열질환자가 발생해, 하루에만 43명이 의무실 조치를 받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기존 시설은 더 이상 대책 없이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야구장 건립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철호 의원은 “부산시가 발표한 사직야구장 재건축 계획이 2025년 3월 중앙투자심사에서 국비 미확보 등의 이유로 반려됐음에도, 시는 여전히 국비확보 등에 낙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현재
서현일보 기자 | 2025년 6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 제32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김형철 의원(연제구2, 기획재경위원회)은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부산시교육청의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질타하고, 부산시교육청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지난 4월 2일 부산시교육감 보궐선거로 당선된 김석준 교육감이 임기를 시작한 4월 3일 첫 업무지시로 4월 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 시청 공문’을 617개 부산광역시 전 초·중·고등학교에 긴급 발송했다. 부산시교육청은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 시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에 근거하여 수업 대체 학습 형태로 시행된‘학교민주시민교육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형철 의원은 “이번 교육감의 일방적 결정은 교육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교육기본법'제6조의 ‘교육중립성’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초등학생 저학년까지 포함하여 모든 학생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학생발달단계 및 사회적 가치 이해도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며, 공문 발송 다음날 대체 수업으로 탄핵심판 시청은 교사·학생·학부모
서현일보 기자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국민의힘, 금정구2)은 6월 4일 제32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5분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금정구 소재 오륜배수지에 남겨진 (구) 영도대교 철거 구조물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해당 부지에 파크골프장을 조속히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준호 의원은 지난 2013년 영도대교 전면 재공사 과정에서 나온 철거 구조물을 1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되면서 지역의 흉물로 전락해 인근 생활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는 영도대교 구조물에 대한 조치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답변만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호 의원은“100세 시대를 맞아 노년층의 건강한 삶을 위한 여가활동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파크골프는 적정공간만 확보된다면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노인 여가 활동으로, 금정구 오륜배수지의 유휴부지에 파크골프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준호 의원은 “박형준 시장이 강조하는 15분 도시 부산 실현을 위해서도 노년층이 밀집된 지역 일 수록 인근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특히“공공의 유휴부지를 시
서현일보 기자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은 4일 제32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어린이대공원 공중화장실의 심각한 노후 문제로 인해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안전 위험성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부산시에 촉구했다. 박희용 의원은 초읍동에 위치한 어린이대공원은 주말마다 수많은 시민과 가족이 찾는 도심 속 휴식공간이지만 기본 공공시설인 공중화장실의 노후화로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 문제가 점차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어린이대공원 내에는 총 12곳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이 있지만, 평균 준공 연수가 33년을 넘었고, 그 중 5곳은 54년이나 됐다. 그리고 전체 대변기 중 40% 정도가 재래식 대변기가 설치되어 있어 고령자나 장애인,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천정 저수조와 배관의 부식으로 인해 벽체에 균열이 생기고, 천장에서 물이 새며, 타일이 떨어지는 등 구조물 노후 문제로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공중화장실들이 하나의 노후화된 급․배수관에 연결되어 있어 한 곳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 화장
서현일보 기자 | 전종현 진주시의원이 ‘진주시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농촌 경관 개선 및 환경 보호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제26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발의된 이번 조례안에는 방치 농업기계에 대한 시장의 조치명령 및 매각, 폐기 등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가 담겼다. 이와 함께 진주시는 조례가 시행되면 농촌 현장의 실태조사와 협력체계 구축 등에도 나서게 된다. 전 의원은 지난해 6월 개정된 ‘농업기계화 촉진법’의 내용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구체화한 데 이어 농촌 환경 파괴와 안전 위험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도록 시의 노력을 당부했다. 전 의원은 “농촌에 방치된 농업기계는 경관은 해치는 차원을 넘어 농업 활동 중 안전사고의 위험을 크게 높일 뿐만 아니라 녹물·폐유 유출로 환경오염까지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주시에서 무단 방치된 농업기계를 전수조사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처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규섭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266회 정례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아파트 경비원이 겪고 있는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근무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진주시 실정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인권 보호 기반이 마련됐다”며 “상호 존중과 배려의 주거 문화가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대형마트 종사자 등에도 관심을 표하면서 “점차 다양한 분야의 근로자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공공임대주택 관리 직원에 대한 입주민 폭언·폭행 사례가 2923건에 달하는 등 인권침해가 빈번히 보고됐다. 또한 전체 경비원 산업재해 승인 건수는 2019년 3399명에서 2023년 4092명으로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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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4일 21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