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진주시의원 20명이 공동발의한 ‘진주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통과해 오는 24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진주시 향교와 서원의 활성화 사업 지원을 주요 골자로 삼은 해당 조례는 이달 제266회 진주시의회 정례회 기획문화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다. 대표 발의자 오경훈 진주시의원은 이와 관련해 향교 등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 및 계승·발전에 요구되는 지원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향교·서원은 우리 진주시가 역사·문화도시, 교육도시, 호국충절의 도시 등 다방면에 걸쳐 이름을 드높이는 데 큰 영향을 끼친 ‘진주 정신의 정수’”라면서 “역사적으로 이어 내려온 이러한 정신과 전통을 더욱 굳건하게 계승 발전시키도록 지역사회의 더 많은 관심과 자원 투입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201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성공한 ‘한국의 서원’ 지정에 더해 성균관·향교·서원법, 문화체육관광부 주도의 전통문화 계승·발전 종합계획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마련해야 할 조례”라고 덧붙였다.
서현일보 기자 | 부안군의회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새 정부의 민생경제 중심 정책 기조에 발맞춰, 군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이끌기 위한 ‘민생안정지원금’ 반영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국정 과제로 제시한 만큼, 부안군의회 역시 지역 실정에 맞는 민생지원 방안을 마련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의회는 오는 7월 편성될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이고 충분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금액 범위 내에서 민생안정지원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박병래 의장은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은 단기적인 소비 진작을 넘어, 지역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중하고도 과감한 결정이 필요 하다”며, “군의회는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민생 정책 실현에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대통령 선거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번 선거
서현일보 기자 | 고흥군의회는 지난 2일부터 6월 20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고 밝혔다. 제1차 정례회는 매년 상반기에 개최되는 법정 회기로 △2024 회계연도 결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들을 집중 심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통해 군 예산이 적절하고 투명하게 집행됐는지를 철저히 검토할 계획이다. 예산 낭비, 불용액, 비효율적 지출 등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아울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형평성은 물론, 행정절차의 적정성,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요 정책 추진 현황과 실효성을 분석하고,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행정서비스의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제도 개선을 적극 요구할 방침이다. 류제동 의장은 “이번 제1차 정례회가 단순한 절차적 회기를 넘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라
서현일보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는 6월 5일 오후 1시,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2025년도 제3차 의원연구회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심의위원회는 의원연구회가 제출한 연구용역 과제의 주제, 연구방법, 계약방식의 적정성 여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검토하여 발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심의 대상은 △ 치수연구회의 '강원특별자치도 수변지역 관광자원화 방안 연구'와 △ IB교육연구회의 '강원특별자치도형 IB교육 확산을 위한 지역별 정책 지원 방안 연구'이다. 심의위원회는 도의원 6명, 대학교수 2명, 외부 연구위원 1명으로 구성되며, 연구과제별 과업지시서, 원가계산서 등 관련 심의자료를 기반으로 토론과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의위원장(이훈래 한림성심대학교 교수)은 “이번 심의위원회는 연구과제의 투명한 발주뿐만 아니라, 실질적 정책 연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위원님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심층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도의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연구용역 과제의 적정 여부를 최종 확정하고, 연구회에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또
서현일보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호균 의원(국민의힘·강릉1)이 지난 2일, 강릉시지역아동센터 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강릉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호균, 최승순, 김용래 도의원이 강릉시 지역아동센터의 10년 이상 노후된 어린이통학차량 교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된 것으로, 2025년 총 예산 1억2천만원(도비 총 6천만원)을 확보하여 강릉시 소재 4개 지역아동센터(소망·산들바다·강남·성덕)에 각각 1대씩 새로운 통학 차량을 지원하게 됐다. 연합회는“강원도의원들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한 통학차량을 이용하게 되어 기쁘고 감사하다.”고 전했으며, 박호균 의원은 “이번 감사패는 지역사회 미래인 아동복지와 지원에 더욱 최선을 다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며, 지역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이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박 의원은, 평소 지역 아동·청소년·노인을 위한 정책에 관심을 갖고 ‘강원도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제정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으
서현일보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6월 5일 제33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명예교수이자 제4의 길 연구소 대표인 이현훈 교수를 초청하여 ‘절대위기 주식회사 대한민국 - 대응전략과 강원특별자치도’ 라는 주제로 연설을 듣는다. 이번 연설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출범 2주년(강원도의회 개원 69주년)을 기념하고, 연사의 철학과 경륜 등을 강원의정에 접목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회의 초청연설은 2023년부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출범인인 6월 11일 전후로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이현훈 교수는 이번 연설에서 대한민국을 하나의 ’주식회사‘에 비유하며 현재 직면한 복합적 위기상황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만이 가진 특성과 잠재력을 살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역할에 대한 통찰력 있는 제언을 할 것으로 주목된다. 김시성 도의회 의장은 “이번 초청연설은 강원특별자치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라면서, “이현훈
서현일보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위원장(인제)이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 폐지는 2023년 관련 사업이 종료되어 실효성이 상실된 데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조례 폐지 권고에 따른 것으로 강원도가 관련 사업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그간 ‘농어업인 국제결혼 지원 조례’와 이에 따른 사업들은 외국인 여성의 매매혼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이주 여성의 국내 정착과 생활 안정을 위한 교육 및 지원보다는 농어촌 지역 비혼 남성과의 결혼 성과에만 지나치게 초점이 맞춰져, 이주 여성에 대한 체계적이고 인권을 존중하는 정책적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인권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본 조례의 폐지를 권고했고, 강원도가 이를 수용하고 엄윤순 위원장이 조례 폐지안을 발의함으로써 조례와 관련 사업의 근본적 재검토와 개선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엄윤순 위원장은“이번 조례 폐지는 농어업인 국제결혼 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주 여성
서현일보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이번 제439회 제1차 정례회에서 도내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농경지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에는 ▲농경지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면제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등의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담고 있다. 이승아 의원은 “현재 도로법에 따라 농경지 진출입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도 일정 금액의 도로점용료가 부과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영농인 및 농업 종사자들이 추가 비용 부담을 호소해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은 줄어들고 농업 생산성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등의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도민들에게 과도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이에 객관적인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행정 신뢰성 제고 및 도민 부담 경감안을 마련했다”며
서현일보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갑)은 이번 제43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스마트 농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에는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유리온실을 온실로 개정하여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작물재배사(스마트팜 시설) 및 ▲농업인 또는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이 농작업을 위한 임시숙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포함한다. 양경호 의원은 “기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인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유리온실을 온실로 개정하여 범위를 확대했다. 그리고 최근 정부의 스마트 영농정책에 힘 입어 스마트팜 시설이 증가하고 있으나, 시설물에 대한 건축 인허가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저해하고 있다. 이에 스마트팜 시설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포함하여 스마트 농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했다.” 또한 “농막 보다 규모가 큰 약 10평
서현일보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6월 4일과 6월 5일 양 일간,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2025년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에는 도내 11개 중학교 학생 77명과 8개 고등학교 학생 56명 등 총 133명의 학생이 참여한다.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는 올해 역대 가장 많은 팀이 참가함에 따라, 최초로 중등부 및 고등부를 나누어 2일 간 진행한다.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학교 교육 또는 제주도내 현안에 관련된 안건을 스스로 선정하고 시나리오 작성, 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등 직접 본회의 의사를 진행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세계평화의 섬' 지정 20주년을 기념하여 청소년들의 평화 인식을 확산하고, 제주4·3의 역사를 통해 화해와 상생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5분 자유발언 주제를 “평화와 제주4·3의 역사적 가치”등으로 선정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은 제주어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평화의 메시지 전달에 더욱 의미를 부여하는 한편, 청소년들의 제주어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경연은 시나리오 심사와 발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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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4일 21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