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한예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1일 시청 집현실에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 매체의 법령 위반 여부 및 처분을 심의하기 위해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세종시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위원회는 시 관계자와 변호사, 대학교수, 공공기관 언론담당 관계자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앞서 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신문법을 미준수한 언론 매체 실태점검 결과를 받아 2개월 동안 자체 점검을 거쳐 45개 인터넷신문의 자진폐업·변경 등 계도 및 행정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기사를 발행하지 않는 등 관련법 제23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5개 인터넷 신문사를 대상으로 직권등록 취소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 실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는 청문 내용을 바탕으로 신문법 위반 여부·사유를 심의한 결과 5개 인터넷신문사에 대한 직권등록취소를 결정했다. 직권등록취소된 인터넷신문사 발행인 등은 관련법 제13조에 의해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동일 매체명으로 신규 매체를 발행 및 등록할 수 없고, 다른 매체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 기사배열
서현일보 한예원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1일 2025년 APEC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경주를 찾아, 준비 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주요 인프라 조성 현장을 둘러보았다. 대형 산불 현장점검 및 성금 전달을 위해 올해 두 차례 안동, 의성 등을 찾았던 우 의장이 이번에는 APEC 준비 현장을 방문해, 주요 인프라 조성 상황 확인을 위해 방문했다. 정상회의장이 조성되고 있는 화백컨벤션 센터에서 전반적인 행사 준비 상황 보고를 받은 우 의장은 직원들과의 대화를 마치고 만찬장 예정지인 경주국립박물관, 경제전시장이 조성되고 있는 경주엑스포대공원을 둘러본 후 문화행사가 개최될 예정인 불국사를 방문해 차를 마시며 담소했다. 행사 준비 상황 보고와 주요 인프라 시설 조성 현장 안내를 맡은 김상철 경상북도 APEC 준비지원단장은 “APEC 유치 확정과 동시에 도 예비비를 활용해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에 바로 착수했으며, 건축 T/F를 구성해 행정절차 단축 등 신속한 대응을 통해 미디어센터, 만찬장 등 주요 인프라 시설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 중에 있다”며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필요시 휴일, 야간 시공 등을 통해
서현일보 한예원 기자 | 경상북도는 1일 경상북도관광홍보관에서 호텔콘도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경상북도관광협회, 호텔콘도업계 관계자는 물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외국인 고용지원 관계기관이 참석해 고용허가제 시범사업 제도 전반에 대한 안내와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고용허가제(E-9)’는 중소기업이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했을 경우, 정부로부터 고용 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올해부터는 도내 호텔콘도업 분야에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허용되면서, 관광업계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제도 개요 ▴신청 절차 및 방법 ▴2025년 제도 개선 사항 ▴고용노동부 지원 서비스 등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으며, 이어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올해 제3회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사전 내국인 구인 노력(7일)을 거친 후, 7월 7일부터 7월 18일
서현일보 기자 | 달성군의회는 6월 30일 제31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6일부터 이어진 1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안건 처리에 앞서 김보경 부의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협의체’의 제도적 기반 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부의장은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에 위치한 광역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일명 방천매립장)은 대구시 전역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핵심 시설이지만, 그 환경적 부담은 달성군이 오롯이 감당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에 있어 달성군 자체 조례가 부재한 것은 명백한 제도적 공백”이라고 지적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제319회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비롯해 제·개정 조례안 등 27건의 안건을 가결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의원이 선임됐다. 김은영 의장은 “제9대 후반기 달성군의회와 상임위원회가 출범 1년을 맞은 가운데, 지난 1년간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군민이 진심으로 바라는 방향으로 의정을 펼
서현일보 한예원 기자 |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민선8기 출범 3주년을 맞아 7월 1일 오전, 전 직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이색 이벤트로 ‘사랑의 커피차’를 운영하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사랑의 커피차‘에는 ‘마포구 직원 여러분, 시원한 커피 드시고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라는 문구가 걸려 있어, 출근길에 오른 직원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응원을 전했다. 진한 커피향과 함께 구청 앞 광장을 가득 채운 따뜻한 분위기는 지난 3년간 함께 해온 시간만큼이나 진한 감동을 선사했다. 오후 2시에는 구청 대강당에서 ‘민선8기 3주년 기념 직원조례’가 열렸다. 조례에 참석한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그동안 우리의 땀과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통계청이 주관한 지역사회조사에서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1위를 기록한 것은 참신한 정책과 여러분의 헌신 덕분”이라며, “이 자리를 빌려 우리 모두 애썼다, 잘했다, 고맙다고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자”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마포구민의 행복시대’를 넘어 감동을 전하는 행정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기업가 정신, 기본기 그리고 구민 감동이라는 세 가지
서현일보 한예원 기자 | “건강한 먹거리를 판매히고 건강한 나눔도 함께해요.”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박상혁, 이하 세종모금회)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 로컬푸드 직매장 싱싱장터 소담점에 입점한 마슬마켓(대표 최상용)이 착한가게에 가입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소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배병국 위원장, 김희모 사무국장, 소담동행정복지센터 오정은 계장, 세종모금회 이상덕 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 최상용 마슬마켓 대표는 “소담동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정기기부를 통해 꾸준하게 참여하기 위하여 착한가게에 가입했다”며 “당일 생산된 음식을 여유가 되면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기부하여 우리가게의 건강한 먹거리를 나누고 싶어 현물기부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착한가게란, 매월 3만원 이상 기부하여 세종시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나눔을 실천하는 가게이다. 우리 사회에 따뜻한 선순환을 실천하는 착한가게는 음식점뿐 아니라 학원과 병원 등 업종에 상관없이 참여가 가능하다. 착한가게 나눔캠페인에 참여를 원하시는 시민은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문의하면 된다.
서현일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외교통일위원회)은 7월 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대북전단 관련 헌재 결정의 헌법적 의미와 새 정부의 법률적 대응'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3년 9월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여야 간 해석 차이와 입법 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기획됐다. 이재강 의원은 “헌재는 전단 살포 금지가 과도한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고 봤지만, 동시에 입법 여지를 열어뒀다”며, “새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전단 살포 단속에 나선 지금,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국회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김영배, 윤후덕, 이용선, 이재정, 조정식, 차지호, 한정애, 홍기원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진보당 정혜경, 윤종오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김병기 중앙대 교수는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의 형사처벌 규정은 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고, 별도의 실정법을 통한 규율이 필요하다면서, “헌재의 판결 취지를 반영해 사전 신고제나 과태료 전환 등 보다 덜 침익적인 방식
서현일보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달 30일 ‘2025년 상반기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 운영은 정신질환 관련 응급상황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날 협의체에는 남양주보건소를 비롯해 △남양주시의회 △남양주남부·북부경찰서 △남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여러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응급입원 현황, 유관 기관별 대응 역할, 위기 상황 발생 시 협력방안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시는 이번 협의체 회의를 통해 지역 내 정신건강 위기대응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을 통해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 강화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정태식 남양주보건소장은 “정신건강 문제는 어느 한 기관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각 기관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현일보 한예원 기자 | 청주시는 1일 임시청사 대회의실에서 ‘잠재력을 여는 장소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공공성지도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이범석 청주시장을 비롯해 반상철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등 민간건축가 및 관련 부서장·담당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공공성지도’는 시가 위촉한 건축 민간전문가인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가 도시 곳곳의 숨은 공공공간을 발굴하고, 바람직한 도시환경을 위한 개선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밤이 아름다운 청주의 공원 △명암유원지 활성화 방안 △목재친화형 자연휴양림 조성 △수암골 수직정원&커뮤스텝 조성 △동부창고 진입광장 조성 △기후변화에 따른 보행환경 개선 △키즈트리하우스 설치 등 실현 가능성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제안이 발표됐다. 시는 이날 발표된 제안을 바탕으로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신규 사업 발굴 및 국비 공모사업 기획 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성지도 책자를 제작해 시민과 실무부서에 공유하고 정책 홍보 자료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이범석
서현일보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일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세종소방노조 및 소방본부 관계자들과 함께 퇴직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 4명과 세종소방노조,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현장 중심의 위험 직무에 종사했던 소방공무원이 퇴직 후에도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세종소방노조는 “소방공무원은 유해 물질에 상시 노출되는 직무 특성 때문에 재직 중 특수건강진단을 받지만, 퇴직 이후에는 관련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다른 직종에 비해 평균 사망 연령이 낮은 점을 고려할 때, 퇴직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관련 입법 추진 현황도 공유됐다. 진성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해당 법안이 통과하면 퇴직 소방공무원에게 10년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아울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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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2일 08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