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으로 하나 되는 경기남부자치경찰, '경기인권경찰 워크숍' 개최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특강 등으로 인권 존중에 대한 공감대 형성
서현일보 기자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2일 화성시에 위치한 라비돌 리조트에서 ‘2024년 경기인권경찰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세계인권 선언일(1948년 12월 10일)을 기념하여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고 도민과 경찰의 인권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경찰관서별 인권담당자, 자치경찰위 사무국 직원 등 90여 명이 참여했다. 교육은 인권정책연구소 최성윤 강사의 ‘인권의 이해’ 특강으로 시작했다. 최성윤 강사는 인권의 개념과 경찰행정에서의 인권적 실천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어진 한국인권성장진흥원의 전준석 원장은 성희롱 예방을 주제로 ‘다름은 존중하고, 차이는 인정하고’라는 강의 내용으로 직장 내 성희롱 사례를 소개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행복한 일터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식문화 디자인연구원의 김영성 원장은 ‘약이 되는 음식 이야기’라는 주제로 요즘 관심이 높아지는 먹거리와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쉽게 풀어 설명하면서 참여자들과 소통했다. 강경량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워크숍을 통해 경기남부자치경찰과 행정 공무원들이 다시 한번 인권 존중의 중요성을 깨닫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경기도 인권경찰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3 한예원 기자 -
성남시, '경기형 과학고' 1단계 예비지정 선정
과학고 설립 첫걸음… 첨단 과학교육의 중심지로 도약 할 것
서현일보 기자 | 성남시는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는 ‘경기형 과학고 신규지정 1단계 예비지정’ 지자체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성남시가 첨단 산업과 연구 환경을 기반으로 우수한 교육 여건을 갖춘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이다. 시는 기존 분당중앙고를 전환하는 방식으로 경기형 과학고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성남시 학생이 매년 10% 정도 경기북과학고로 진학하는 상황에서 우리 시 우수 인재 유출을 방지할 수 있으며, 지역 인프라와 연계한 과학 인재 육성을 통해 전반적인 교육의 질이 향상되는 등 긍정적인 지역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가 경기형 과학고 설립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IT분야 특화로 선정된 만큼 판교 테크노밸리를 비롯한 지역 첨단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과학기술 중심 도시로서 성남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는 경기형 과학고 공모는 총 12개 지자체가 신청했고, 이 중 4개 지자체 ▲성남(IT 분야), ▲부천(로봇 분야), ▲이천(반도체 분야), ▲시흥(BIO 분야)만 1단계 예비 지정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4곳은 앞으로 2단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운영위원회 심의, 3단계 교육부 장관 동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4-12-11 한예원 기자 -
하남문화재단, 클라라와 호두까기 왕자님의 여행을 함께하다
와이즈발레단의 클래식 발레'호두까기 인형'전막 공연 선보여
서현일보 기자 | (재)하남문화재단은 와이즈발레단의 발레'호두까기 인형'을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총 5회에 걸쳐 무대를 선보였다. 발레'호두까기 인형'은 클라라가 대부 드로셀마이어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호두까기 인형을 받으면서 시작한다. 생쥐군단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며 왕자로 변한 호두까기 인형과 클라라는 눈의 나라와 과자의 나라를 여행하고 공연은 막을 내린다. 여행 중 눈송이 요정들의 인사, 인형들의 여러 나라들의 춤, 그리고 사탕 요정과 과자나라 왕자와의 만남 등. 클라라의 여행은 아름답고 화려한 이들의 배웅과 인사 속에 끝이 난다. 관객들은 ‘크리스마스 시즌에 호두까기 인형 공연을 집 가까운 곳에서 관람할 수 있어 행복했다.’, ‘화려한 무대와 의상, 다양한 캐릭터, 발레의 아름다움으로 감동과 즐거움을 준 공연이었다.’, ‘관람연령 스펙트럼에 맞게 모든 관람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공연이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많은 사람들이 익히 알고있는 호프만의 동화 ‘호두까기 인형’을 원작으로 하는 이 공연은 차이코프스키의 음악과 레브 이바노프의 안무로 만들어진 작품이다. 와이즈발레단은 작품관람 연령에 맞춰 어린이들이 즐거워할 요소들을 추가하여 이 작품을 재해석했다. 그로 인해 120분이라는 비교적 긴 시간의 공연이었지만 어린이들과 함께 관람하는 가족들도 모두 즐겁게 공연을 관람하고 돌아갈 수 있었다. 하남문화재단 관계자는 “발레 '호두까기 인형'은 연말이라면 떠올릴만한 작품으로, 시민분들이 즐거워하실거라 생각되어 준비하게 됐다. 많은 분들이 공연장에 찾아와 주시고 행복한 연말 분위기를 느끼신 것 같아 매우 기쁘다. 우리 재단은 2024년 마지막 기획공연으로 송년음악회'가장 완벽한 엔딩'을 준비 중이다.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2024-12-12 한예원 기자
단신
-
반계 유형원의 철학과 사상을 만나다.
전북 부안, 붉은 저녁노을이 아름다운 고장을 찾았다. 반계 유형원 선생을 뵙기 위해 반계서당에 왔다. 미완의 혁명가 반계 유형원 선생, 20년 세월을 이곳 부안 우반동에서 살며 국정 전반의 개혁에 대해 20여 년간에 걸쳐 지은 책이 《반계수록》이다 반계수록은 26권 13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학의 창시자 반계 유형원 선생의 전북 부안 우반동 반계서당과 옛집과 우물과 묘터를 찾았다. 반계 유형원 선생의 묘지는 제자들을 가르친 용인 백암에 있다. 반계 유형원 선생이 꿈꾼 조선을 오늘 다시 생각한다. 반계서당 툇마루에 걸터앉아 사색과 고뇌의 시간을 가진다. 시대를 앞서간 정치혁명가 반계 유형원 선생 성호 이익 선생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실사구시'의 학문 실학정신과 가치를, 그들의 시대를 앞서간 정치혁명가 정신을 배우고 익히고 학습하고 실천을 다짐한다. 처음 반계서당을 찾음에 미안함과 죄스러움과 반성이 앞선다. 반계서당을 오르는 길은 만만찮다. 언덕길을 500미터 걸어 올라가면서 땀과 번뇌와 사색과 고뇌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 10여 분간 그렇게 걷고 올라와야 반계 유형원 선생님의 철학과 사상을 만날 수 있다. 우거진 소나무 숲길이 너무 좋다. 인근의 우동저수지도 잠시 만난다. 역사기행과 탐방을 하는 지역의 여고생 3명을 만났다. 한 시간여를 이곳에 있었으나 찾는 사람이 없다. 아프다. 아주 안타깝다. "반계 유형원 선생 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서 열심히 악 같이 혼신의 힘을 다 해야겠다는 소명과 사명을 다짐한다. 전북부안 우반동 반계서당에서 김현욱 올림
2024-11-12 라태규 기자 -
[칼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향한 남북의 교류협력사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서현일보 정치칼럼
필자는 2003년 3월28일 처음으로 조선의 한쪽 북측의 평양을 방문한후에 지금까지 15차례이상 북측의 평양.개성등을 둘러보며 우리민족의 소원인 통일을 위해 저 나름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왔다, 최근 김정은 정권에서는 평양등 북측을 방문할 기회가 없었다, 그간에 조선그리스도교 련맹과 남북공동사업, 조선민족경제 연합회와의 경제교류사업, 일본의 조총련과 함께 추진한 씨감자연구소 건립사업 경기도의 남북교류위원회를 설립하여 손학규 경기도지사와 함께 평양과 경기도 공동의 벼농사시험사업, 경운기지원및 평양복지원 건립과 평양치과병원 건립사업 평양봉수교회 평양칠골교회 현대식교회건물 신축사업, 비닐하우스 신축사업 지원등 민간및 경기도와의 교류협력사업에 최선을 다해 왔다, 그간에 강영섭 전,조선그리스도교련맹 위원장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소천 하셨지만 강영섭 위원장님의 기독사상과 특히 저를 많이 아끼고 사랑해 주시며 그 어러운 루트 북측의 평양에서 북측의 최전선지역 개성방문의 길을 상층부와 상론하여 어렵게 만들어 주시여 개성공단 건립의 시발점이 되어 주신 강영섭 전 조그련위원장님 모습이 부활절 아침에 선명히 떠오르며 저의 당돌함에도 웃으시며 화답하신 그 선함과 인자하심이 눈에 선합니다, 부족한 저를 당신께서 남쪽의 아들 이라칭하며 사랑해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신 독실한 기독교 집안의 큰 어른 이셨습니다, 아버지 강영섭 전 위원장의 유훈에 따라 조선그리스도교 련맹의 회장에 취임하신 스위스 유학파 출신의 합리적 온건주의 기독사상의 소유자 저의 절친 강명철 조선그리스도교련맹 위원장도 북경에서 만나고 헤어진지 어느듯 3년이상이 되어 갑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북측 평양과 교류및 조선그리스도교 련맹을 통한 통일과 한반도평와와 우리민족의 하나됨을 위한 저의 소명과 사명을 감당 했듯이 윤석열호의 국민의힘 정부에서 조국통일과 우리민족의 하나됨을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 저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 감당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고져 합니다, 저의 정치입문 동기는 그 정치 철학과 가치관은 처음으로 평양 방문후에 후기처럼 밝힌 20년전 2003년 경인일보에 기고한 그 내용을 다시한번 되새겨 봅니다, ◇조국의 통일과 한반도 평화운동은 계속되어아한다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우리민족 서로돕기와 남북의 교류와 협력은 계속 되어야 한다 ◇이땅의 낮은자와 서민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한 정치를 해야한다 2022년 부활절 아침에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와 힘들고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활절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원하며 기도 합니다, 용인의 칼빈대학교 예배당과 기도실에서 김현욱박사 입니다
2024-11-12 한예원 기자 -
[김현욱의 칼럼] 국민의힘 체질개선 시급하다.
집권여당 명태균 김건희 여사 간 주고받은 문자 내용과 이준석의 칠불사 회동 건으로 시작된 진실게임이 여권 전체로 점화되어 여권의 거대한 쓰나미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뒤돌아 보고 당의 민낯을 들여다보며 우리들의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먼저 찾고 반성과 겸손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준석 전 대표와 나경원 의원의 설전도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꼴불견이다. 국민의힘 그리고 개혁신당 두 정당 모두 지금은 신중하고 말을 아끼는 침묵의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한나라당에 입당하여 지난 25년여 시간을 보수정당과 함께하고 있지만 우리는 30년 전의 당과 당원의 사고방식이나 정당운영 방식은 그대로이다. 변화와 체질 개선이 전혀 없는 낡고 노쇠한 거대한 고철 덩어리 같은 혁신과 개혁이 전혀 없는 비상식이 상식이 되어있는 정당이다. 오랜 관습과 오랜 관행에 젖어 변화된 시대정신을 담아 내지 못하고 있다. 입신양명과 자기 출세에 눈이 어두워서 옳고 그름과 정의를 잃어버리고 있다. 당에서 오랜 시간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들이 헌신짝처럼 버려지고 있고 감언이설과 눈앞에서 권력의 칼춤에 아부하는 괴이한 사람들과 시대정신에 뒤떨어지는 극우주의형 궤변자들만 가득한 이상한 정당이 되어가고 있다. 이상한 외곽조직과 괴이한 사람들로 가득 찬 보수정당 국힘이 되었다. 지난 대선 경선 과정 일선에서 지켜보며 여러 가지 의문점도 있었고 정치를 오래하고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과 당대표와 원내대표 출신들이 입당 몇 개월의 인생 이모작 검찰 출신 권력자에 무릎을 꿇고 권력자 출신 인생 이모작 정치 초보자가 대선후보 자리를 꿰찼다. 정상적인 보수정당 역사에 이변이 된 초유의 사태이다. 정치 문외한 정치초보자의 출현에 우려와 염려가 현실이 되어 부메랑으로 우리에게 돌아왔다. 보수정당 원칙과 기준이 생명이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 이 원칙과 기준을 고무줄처럼 바꾸어 권력의 편에 섰다. 입당 3개월이 되지 않으면 당대표 출마 자격이 없는데 기준과 원칙을 버리고 황교안 당대표 출마를 허용하면서 이상한 정당이 되어갔다. 당헌당규의 규정으로 보면 윤석열, 한동훈은 사실상 자격이 없다. 이런 원칙과 기준을 어기고 눈앞의 권력에 눈이 먼 우리 모두의 책임이 크다. 외인구단 정당 아웃소싱 전문의 깃털같이 가벼운 보수정당 국힘이 되었다. 평생을 민주당에서 호의호식하며 민주당 대표와 국회의원 3선 이상을 하고 민주당 몫으로 국회부의장까지 한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에서 자리를 꿰차고 권력놀음 행세하고 있다. 보수의 이런 모습 너무도 부끄럽다. 선거에 이길 수만 있으면 어떤 부류의 사람들과 집단과도 손잡을 수 있는 이런 정당이 되었다. 정의와 바름과 옳음과 거룩함이 사라진 국힘이다. 국민의당 출신과 민주당 출신들이 더 오랜 시간 헌신한 국힘 출신보다 더 대우받으며 거들먹거리고 있다. 오랜 시간 당과 경기도를 위해 일한 진정한 동지들은 자리는커녕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 이제 이런 모습 너무 싫다. 이런 비정상의 정상화 같은 식물정당 국힘이 되었다. 보수정당 국힘 정신과 철학과 정통성을 회복해야 한다. 최소한 민주당은 이런 식의 정당 운영은 하지 않는다. 뒷거래와 원칙과 기준이 없는 보수정당 미래는 없을 것이다. 정당의 기준과 원칙이 사라지면 온갖 철새와 날파리들의 악취와 냄새가 진동하는 이상한 집단의 정당이 된다. 국힘의 현재 모습이다. 당과 당원들의 수준이 너무 낙후되어 있다. 당의 정신 당의 철학과 당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필자도 잘 모르겠다. 당의 방향성과 미래비전과 국정운영 방향이 무엇인지 정말 모르겠다. 총체적 부실이다. 당의 오랜 당직자들조차도 다음 선거는 민주당으로 출마해야 승리한다고 이야기한다. 우리는 체질 개선에 성공하지 못하고 시대를 넘는 혁신을 못 했다. 미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못했다. 토론과 교육이 없는 정당이 되었다. 보수정당 국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당사도 없고 당원을 교육하고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훈련하고 육성하는 인재의 사관학교 당교육연수원이 없다. 준비되지 않는 외인부대 정당이 되었다. 눈앞의 선거에 이기기 위해 온갖 사람들이 모이는 이권과 입신양명의 괴물 같은 보수정당이 되었다. 진정한 반성과 회개를 통한 통렬한 눈물의 거듭남이 있어야 한다. 보수정당 국힘을 오랜 시간 몸담아옴이 아주 부끄럽다. 우리는 무엇부터 바꾸고 고치고 혁신해야 할까? 거대한 고철 덩어리가 되어가는 삼성전자 같은 느낌이 든다. 우리는 준비되지 않았고 아주 부족했다. 당원의 교육과 민주정당으로의 민주주의 의식 재교육과 당원교육과 공부하는 보수가 되어 당원의 질적 향상을 해야한다. 수권정당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이다. 아주 부끄럽고 안타깝다. 거대한 궤멸 수준의 쓰나미와 태풍이 다가오고 있다. 결단하고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교육을 통한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기준과 원칙이 있는 존경의 대상이 되는 보수정당 되어야 한다. 서현정치연구소 이사장 김 현 욱
2024-10-22 한예원 기자 -
[칼럼] 정치페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정치전환의 시대 필요하다
Paradigm (페러다임)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이론적 틀이나 개념의 집합체' 정치전환의 새로운 시대전환의 정신으로 거듭나야 나라가 살고 국민이 산다.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과 공존과 연대와 연합과 평강과 평온과 자유가 깃들기를 소망하고 기원한다. 전세계의 신냉전 질서에 한반도 주변도 강대강 대치의 긴장이 계속되고 있고 국내 정치상황도 여야가 물러설 틈조차도 없는 강대강 정쟁의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자유는 주권자인 국민의 폭 넓은 자유을 의미하는것이 민주자유국가 이다. 권력자의 자유에 주권자인 국민의 진정한 자유가 침해 되지 않아야 한다. 정쟁 보다는 대화와 협상과 타협의 소통과 협치의 정치로 연대와 연합의 다당제 정치시대를 국민과 함께 열어 내일로 미래로 나아가는 새로운 정치를 해야 한다.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는 여야 정쟁과 싸움의 전선을 확대하지 않는것이 좋다. 정치시대전환이 필요한 이유이다. 남북의 긴장 관계도 지속되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화와 협상 그리고 상대에 대한 배려와 사랑과 섬김의 자세로 모두가 승리하는 공존과 번영의 정치를 다당제 정치를 하자. 우리 평화와 평강을 위해 기도하며 다함께 어깨동무하는 우리민족의 위대함에 손에 손잡고 다함께 내일로 미래로 나아가자. 정치전환 필요하다. 서현정치연구소 이사장 정치학박사 김현욱
2024-09-23 한예원 기자 -
변해야 산다
국민의힘 개헌 저지선을 지켜낸 곳은 이번에도 낙동강 벨트 등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울산이었다. 국민의힘 정당의 뿌리 보수의 심장 대구경북인의 변함없는 보수의 가치를 지킨 정신과 부산경남울산의 ‘미워도 다시 한번’이 국힘과 윤석열 대통령을 살렸음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분명히 말한다. 대구경북인과 부산경남울산의 많은 주민과 유권자들이 국힘과 윤석열이 좋아서 또 선택한 것이 아님을 자각하길 바란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보수의 정신과 가치를 위해 개헌저지선만큼은 막아야겠다는 절박한 위기의식과 오직 나라와 국민을 걱정했기 때문이다. 국힘과 윤석열이 좋아서 선택하지 않았다. 윤석열정부 탄생 또한 영남권의 압도적 지지였고, 국민의힘 창당의 주도세력이 영남 중심 세력이고, 보수의 본류이기 때문이다. 그간 보수정당 출신 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이명박.박근혜등 6명의 대통령이 영남출신이고, 그중 5명이 대구경북출신이다 윤석열 대통령만 영남의 지지기반으로 대통령이 된 최초의 비영남인이다. 노무현.문재인 등 민주당 또한 호남정당에 영남출신후보였기에 대통령이 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의 이재명이 다음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보수정당 차기 대권후보는 영남출신 일 때 이재명과 맞불을 놓아 승리할 수 있다. 다음 대통령은 한동훈 같은 검사출신 초보정치인이 절대 될 수 없다. 검사출신 대통령은 윤석열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정치는 정치전문가의 영역임을 다시 한번 말한다. 윤석열 대통령 이제는 미래 통찰력을 가지고 보수 대통합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 준 당원과 지지자와 특히 압도적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 시켜준 대구경북인, 부산경남울산등 영남인의 명령이다. 대구경북출신의 이준석.천하람등 개혁신당 젊은 미래정치지도자와 화해하고 홍준표.유승민.김태호.조경태.주호영.박형준등 영남중진과 수시로 정치 조언을 듣는 열린 귀와 눈을 가지길 당부드린다. 검찰공화국 오명을 빨리 씻고 이제는 정신 바짝 차리고 술도 끊고 오직 밤낮 24시간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애국심과 위민사상으로 권위 의식과 한쪽 편향의 뇌 구조에서 벗어나 높게 보고, 멀리 보며 미래와 내일의 방향성, 비전을 제시하길 소망한다. 대미중심외교에서 벗어나 중국.러시아.북한등과도 대화와 다자외교의 접촉해야 한다. 교만과 권위와 불통과 무능과 독선의 껍데기를 벗고 오직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길 바란다. 자식이 아프면 온 힘을 다해 자식을 살리는 부모의 심정으로 대구경북인과 부산경남울산의 영남인은 그대 윤석열에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 그대 윤석열이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울산 출신의 이준석.천하람.유승민.홍준표.주호영.김기현. 그리고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의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경북포항출신이고, 포항 지역사회 유지의 아들이다. 강직한 박정훈 대령의 충직함과 정의를 대구경북인은 믿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엄중 경고한다. 대구경북인과 부신경남울산의 영남인의 지지와 성원 가벼이 생각 말길 소망한다 영남인을 사용과 이용만 하지 말고 진정성 있는 의리와 동지애 갖길 당부드린다. 마지막 기회를 대구경북인과 부산경남울산인이 주었음을 깨닫고 낙동강 전선에서 민주당의 침공을 온몸을 다해 죽기 살기로 막아 그대 윤석열과 국힘을 구했음을 다시 곱씹어 보고 정치 잘 하길 마지막으로 호소한다. 국민의힘도 정신 차리고 변하고 바꾸고, 이제 대통령 눈치 보지 말고 정치소신을 가지고 정당다운 정당 국힘을 운영해야 한다. 정치 족보도 없는 초자 검사출신 정치인에 끌려다니지 말고 옳고 바른말 하여 당을 위기에서 구하고 조기 전당대회 제22대 총선개원 전, 6월1일 이전에 개최 통해 정치 전문가를 당대표와 지도부에 입성시켜 당을 쇄신하고 정치다운 정치를 빨리해야 한다. 필요하면 윤석열 대통령 탈당도 시키고 역대 대통령 정치 잘못하고 당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여야 정당 막론하고 탈당시킨 교훈과 학습 사례가 많이 있다. 나라와 국민과 국민의힘을 위하는 길이면 좌고우면 할 필요 없다, 사람에 줄서지 말고 오직 나라와 국민에게 충성하는 여야의 지도자 되길 기원하고 소망한다. 개헌저지선을 지켜준 대구경북, 부산경남울산등 영남인의 그 보수 지킴의 정신, 잊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상기하고 뇌 구조 변경과 변화와 개혁과 혁신과 거듭남의 계기가 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변해야 산다. 서현정치연구소 이사장 김 현 욱
2024-09-20 한예원 기자 -
[칼럼] 정치전환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다당제 정치를 실천해야 나라와 국민이 산다
대한민국 정치 수준이 왜 이모양 이꼴이 되었는지 참 많이 안타깝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네 정치권은 국익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친일.친북.친미. 친중.종북 놀음에 이전투구 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의 힘든시간을 우리민족이 보낸이유도 지도자들의 잘못으로 발생 한 역사적 수치이다. 정치지도자들 정신 좀 차려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길 간절히 간절히 소망 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서로 하는짓에 국민들의 참을성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정치권 정화와 정풍운동이 필요하다. 이대론 발전 없다 눈만 뜨고 해만 뜨면 여야 정치권 모두가 내로남불의 궤변으로 싸우고 또 싸우는 같이 망하는길을 가고 있다. 망국병 정치 사과와 반성도 전혀 없는 현 정치권의 여야 정치인들의 민낮. 부디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무서워 하길 기원한다. 이제 이런식의 미래도 없고 국민도 없는 정치 여야 모두 발전없는 정치로 정쟁에 몰두하며 국민과 나라는 전혀 없는 후진적 정치를 지속하면 분명 국민들의 존엄한 주권인 선택권과 저항권과 정치교체권으로 여야 정당 모두을 퇴출시킬것이다. 망국병 양당 정치 정말 한계점에 도달했다. 역사의 필연. 새로운 정치 시작 될수 있음을 기존 정치권은 심각하게 판단하고 국민을 위한 옳고 바른 정치를 하길 기대하고 소망한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치수요자 입장에서는 양질의 정치를 위해 독과점형 양당 정치보다는 정당이 10여개이상 존재하여 물건을 고르듯 양질의 정당을 선택할수 있는 다양한 폭넓은 선택권이 제공되어 정치시장과 정치마켓에 골라 잡을수 있는 양질의 정당이 많은것이 좋다. 또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협치와 소통과 연합과 연대와 연정의 정치로 공존과 번영의 수요자 중심의 선진유럽형 다당제 정치가 더 좋을것이다. 오늘의 망국병 여야 정치인들의 정치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권력구조변경과 개헌등 미래정치에 대한 깊은 사색과 인식의 전환으로 시대전환의 정신으로 끝없이 미래와 내일로 나아가는 보수적 진보주의 보수적 자유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정치전환시대 정치패러다임 변화의시대 필요하다. 서현정치연구소 이사장 정치학박사 김현욱
2024-09-20 한예원 기자 -
"의인 1명이 1,000명의 목숨을 살린다"
김현욱 칼럼
제22대 국회가 시작되었다. 21대처럼 정치는 실종되고 여야의 극한 대립의 평행선 열차론 나라와 국민의 미래 없다. 의회주의자, 의회중심주의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한다. 192석의 거대 야당에 맞서 윤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론 나라의 미래도 없고 집권여당의 미래도 없다. 여야가 국회에서 사안에 대해 서로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며 자유롭게 생각을 나누고 토론해서 여야가 합의에 의한 배려와 사랑과 섬김의 자세로 합의에 의한 의회민주주의를 실천해야 한다. 민주당도 좀 더디더라도 국민의힘과 국회에서 서로 의견을 좁히는 협상을 통해 의회주의를 실천해야 한다. 여당 국힘의 국회의원들도 용산의 지시나 눈치 보지 말고 그야말로 자율권을 가지는 당 중심의 정치를 통해 자율적 결정의 국민의힘 되어야 한다. 대통령 또한 정치는 국회의 합의 정신에 맡기고 장관들과 함께 경제와 민생 등 나랏일에 집중해야 한다. 출산율 저하와 경제의 미래가 암울한데, 김건희 여사 디올백 김정숙 여사 인도방문.의상 같은 허접한 일로 여야가 정쟁의 시간을 보내는 어리석은 싸움 중단하고 경제와 외교 국방, 저출산.교육.의료.행정.정치. 사법개혁 등 나라의 미래 방향 제시의 정치와 국정운영 하길 간절히 22대 국회에 바란다. 남북의 교류와 기업의 진출과 북한 인력의 대한민국 생산노동력제공 등 부디 미래와 내일의 대한민국 설계에 제22대 국회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혼신의 힘을 다해 무너지고 있는 과학기술과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를 향한 대안 제시의 국회와 정치권과 대통령이 되길 기원한다. 한국정치 행정사에 최악의 정부와 국회가 되지 않도록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일하는 제22대 국회와 윤석열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 역사의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1명의 의인이 1,000명의 목숨을 살린다. 그 길목에서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지키는 위정자들 되어야 한다. 칼빈대학교 특임교수 김 현 욱
2024-09-18 한예원 기자 -
[칼럼] 패러다임 대전환의 시대
우리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워 지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중화학 공업입국 이래 세계경제 10위권의 대한민국이 되었지만 세계7위 이내의 진정한 세계중심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공업입국의 하드웨어중심의 생산과 조립의 나라에서 노동집약적 기술에서 벗어나 벤처와IT 강국의 장점을 활용해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쇼프트웨어의 신창조경제 생명경제. 농업경제로의 대전환을 이루어야 나라 경제의 미래가 있고 세계7대 강국으로 진입할수 있다. 중화학공업에서 IT와 벤처와 반도체을 뛰어넘는 새로운 생명경제와 농업경제의 의학과 바이오와 농업과 생명의 생로병사를 연구하는 약사와 의사와 농업과학자가 많은 생명경제. 농업경제. 창조창업상상경제 강국으로 나아가야 한다. 구글.아마존. 알리바바등 세계경제는 생산에서 벗어나 창조력과 창의적.상상 경제로 나아가고 있다 X축과 Y축에서 생산기술과 창조기술과의 차이는 분명 존재한다 남을 따라하는 시대에서 창조의 기술시대로 세계는 빠르게 이동 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중 Y축 즉.제로에서 10을 창조하는 대표적 기업이 네이버 이다. 나머지 삼성반도체. 현대자동차등 X축중심의 생산기술의 시대는 분명 점점 저물어 가고 있다. 반도체시장의 불황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즉 1에서 10을 만드는 다른 나라의 기술과 생산을 모방하고 따라하는 X축 중심의 산업경제의 시대는 분명 지고 있다. Y축 중심의 연구와 창조적.창의적. 상상력중심의 신기술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우리는 Y축중심의 창의적 창조적 교육환경이 아니고 암기형의 입시교육중심 이기에 미래경제인 창조.창의.상상력발휘의 신경제 환경에 취약하다. 연구와 창조와 상상력이 기술중심의 Y축과 결합하여 상상경제로의 빠른 대전환을 위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생존을 위해 불가피 하다. 정치도 쇼프트웨어로의 대전환과 한국사회 모든 분야 역시 빠른 쇼프트웨어로의 대전환이 필요하고 빨리 준비해야 한다. 기존의 1에서 10을 만드는 생산기술의 축인 X축 경제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제로에서 10을 창출하는 상상력과 창의력의 창조력의 Y축 경제로의 쇼프트웨어 중심의 신경제체제로 빠른이동의 패러다임 대전환이 이루어 져야 미래있다. 바이오와 의학중심의 생명경제와 농업경제와 창조경제중심으로 대전환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변화하고 다양한 창조의 시대 창의의 시대 상상력의 시대에 따른 국민의 의식구조와 나라의 국정운영의 기조와 패러다임이 빨리 바뀌고 고치고 혁신하고 변해야 산다. 대학간판 SKY중심의 하드웨어 중심교육으론 대한민국 미래없다. 세계중심의 나라 위해서는 기술중심 이공계중심의 창조와 창의력과 상상력 중심의 창업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 젊은이들의 창업의 나라 이스라엘. 네덜란드 에스토니아 미국.중국등 쇼프트웨어 경제 강국들과 창업의 나라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법대등 판검사. 행정고시.공무원 중심의 일자리를 구하는것 비생산적 일거리중심의 나라에서 창조와 창의와 상상과 창업 강국의 신기술의 나라 대한민국이 되어야 미래가 있고 우리가 산다. 창의와 창조와 상상의 Y축의 경제와 창업의 새로운 신기술 쇼프트웨어강국과 기존의 하드웨어강국과 세계최고기술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세계7위권 이내의 경제강국. 세계중심 국가 대한민국이 될수 있다. 문화와 예술경제. 생명과학경제. 농업과학경제. 바이오와 헬스강국의 신기술강국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반도체와 IT 강국의나라 그리고 기존X축의 생산기술 강국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창조와 창의와 상상의 Y축중심의 쇼프트웨어 강국의 시대를 새롭게 열어야 한다. 우리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사고와 생각이 바뀌고 패러다임의 대전환 시급하다. 정치도 패러다임의 대전환으로 새로운 쇼프트웨어 정치시대를 열어야 한다. 서현정치연구소 이사장 정치학박사 김현욱
2024-09-18 한예원 기자 -
[ 김현욱 칼럼 ] 대한민국 좌우이념,정치패거리,정치진영의 갈등으로 망국의 길이 들어서고 있다.
정치적 갈등과 진영과 패거리들의 내전에 가까운 전쟁과 같은 대한민국 초 갈등 사회가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있다. 정당과 패거리와 진영을 머릿속에서 지우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대한민국 되길 소망한다. 이 모습 이대론 정말 대한민국 망한다. 연합과 통합과 연대와 공존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애국독립운동가 선열들에 부끄럽지 않은가? 광복절79년 기념식도 이제 이념의 갈등과 인사문제의 갈등으로 따로 기념식을 하게 되었다. 의료갈등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집권여권 내부에서도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문제로 분열의 씨앗으로 나아가고 있다. 조선 민족은 당파싸움으로 망하여 일제식민지배의 참혹한 역사를 만들고도 역사의 치욕과 수치를 잊지 말고 미래로 내일로 나아가야 하는데 안타깝다. 동서갈등, 남북갈등, 좌우갈등 패거리와 진영으로 나누어져 끊임없이 싸우고 또 싸우는 당파싸움의 내전이 나라를 망국의 길로 만들고 있다. 이런 모습 순국선열과 애국열사들이 목숨으로 지킨 이나라 이민족의 장래가 암울하다. 우리 민족은 무엇이 문제인가? 정녕 이런 모습의 당파싸움 언제까지 국민들이 나누어서 싸우고 다투고 서로 죽이는 대한민국의 망국병 정치 분야 되어야 하는가?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고 있는 정치권 위정자들이 매국노이다.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 애국 독립지사들이 이런 꼴을 보려고 차디찬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견디며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는가? 안중근.윤봉길.김좌진.유관순 등 애국지사에 너무 부끄럽다. 나라와 국민이 남북의 두 동강, 동서의 두 동강, 좌우의 두 동강, 여섯 동강 이상 패거리와 진영으로 나누고 있는데 지도자들은 자신의 입신양명과 권력만을 추구하고 있다. 정치인들 애국자가 한 명도 없다. 눈물이 난다. 이나라 이민족의 미래가 암울하다. 이 땅의 현자와 선생과 성직자들이여 깨어 빛나, 암울의 시대를 선도 해주길 간절히 기도 한다. 너무 부끄럽다. 우리는 왜 이모양 이꼴인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자. 서현정치연구소 이사장 김 현 욱
2024-09-11 한예원 기자
-
교육부,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 및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발표
서현일보 기자 | 교육부는 12월 13일, 2025학년도에 적용되는 학자금(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지원 가능 대학 및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총 313개교 명단(지원 가능 303개교, 지원 제한 10개교)을 최종 확정·발표한다. 지난해 3월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부 주도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과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폐지하고, 2025학년도부터는 기관평가인증 결과와 재정진단 결과를 활용하여 재정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기관평가인증 결과가 ‘(조건부)인증 또는 한시적 인증적용 유예’이고 재정진단 결과가 ‘재정건전 또는 자발적 구조개선 이행계획 통과’인 경우에만 2025학년도 1년간 학자금(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관평가인증 결과 ‘인증’을 받더라도 재정진단결과가 ‘경영위기’인 경우에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만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재학생 정원의 100%가 종교지도자 양성이 목적인 대학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한에서 예외가 인정된다. 교육부는 지난 9월 대입 수시전형 일정을 고
-
국가유산청, 새해 희망 담은 무형유산 송년공연 개최
서현일보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은 12월 14일 토요일 오후 4시 국립무형유산원 얼쑤마루 대공연장(전북 전주시)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의미를 담은 송년공연 ‘시그널 : 시간의 바람’을 개최한다. 공연은 무형유산의 보존과 보호의 기반을 연 '문화재보호법'(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1962년)된 1960년대에서 출발해 지금까지의 시대적 소통에 대한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을 통해 전통과 현재를 이어주는 무형유산의 본질적 가치를 찾아가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국립무형유산원의 송년공연 ‘무형성찬無形盛饌’을 연출했던 임영호 감독이 올해에도 연출을 담당하며, 안무는 코리안 댄스컴퍼니 결 대표이자 한국무용가 이동준 씨가, 음악은 전통음악과 전통악기로 실험적 시도를 하는 예술가 임용주 씨가 맡았다. 출연진은 국가무형유산 밀양백중놀이 박동영 보유자를 비롯한 밀양백중놀이보존회, 소리꾼 이나래, 재담꾼 추현종, 국가무형유산 승무 이수자 전보현, 순수민속악회 음악집단 신청악회, 전통연희 단체 연희컴퍼니 유희, 전통춤을 기반으로 현대와 소통하는 무용단 코리안 댄스컴퍼
-
국가유산청, 국가무형유산 '완초장' 보유자로 유선옥 씨 인정
서현일보 기자 | 국가유산청은 국가무형유산 '완초장(莞草匠)' 보유자로 유선옥(劉仙玉, 인천 강화군, 1954년생) 씨를 인정했다. 국가무형유산 '완초장'은 논이나 습지에서 자라는 1, 2년생 풀인 왕골로 돗자리, 방석, 작은 바구니 등의 공예품을 만드는 기능 또는 그러한 기능을 보유한 장인을 말한다. 국가유산청은 올해 국가무형유산 완초장 보유자 인정조사를 실시했으며, 유선옥 씨는 인정조사를 통해 섬세하고 세밀한 제작기술로 전승기량이 탁월하고 꾸준한 전승활동을 이어 온 점을 인정받아,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유자로 최종 인정됐다. 유선옥 씨는 완초 재배 지역인 강화도 교동에서 태어나 자연스럽게 완초공예품 제작을 접해왔다. 1967년 완초장에 입문하여, 이후 스승이자 남편인 고(故) 이상재 보유자에게 기능을 전수받아 57년 동안 완초공예품 제작 기술을 연마했으며, 2004년 국가무형유산 완초장 전승교육사로 인정된 이래로 부부가 함께 완초장 보전·전승에 힘써왔다. 기존에 국가무형유산 완초장은 보유자 없이 전승교육사 1명만 남아 있었던 만큼, 이번에 보유자를 추가 인
-
문체부, 씨에이치앤(CH&)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수상
서현일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13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제20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시상식’을 열어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단체 6곳에 표창을 수여한다. 문체부는 스포츠산업의 진흥과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스포츠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기업, 단체 등을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 표창 규모는 대통령 표창 1점, 국무총리 표창 1점, 문체부 장관 표창 4점 등 총 6점이다. 올해 대상(대통령 표창)의 영예는 스포츠센터와 병원을 연계한 차별화된 건강 관리(헬스케어) 서비스로 건강과 운동의 동반 상승효과를 창출하고 있는 씨에이치앤(CH&)이 차지했다. 전국 50여 개 운동(PT)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해 회원들에게 차별화된 운동을 할 수 있는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특히, 강릉 해변 지역과 연계한 ‘머슬비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스포츠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국무총리 표창)은 지역 연고를 적극 활용한 팬 친화적 마케팅으로 리그 흥행을 주도한 원주디비
-
대구시 TK신공항 배후 신도시‘군위하늘도시’마스터플랜 발표
서현일보 한예원 기자 | 대구광역시는 TK신공항의 성공적인 개항 및 활성화를 지원하고, 공항 및 주변지역의 다양한 기능이 연계된 공항경제권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군위하늘도시’ 청사진을 공개하고, 2025년부터 군위하늘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군위하늘도시’는 2030년 TK신공항 개항을 대비해 주거, 상업, 산업, 교육 및 의료기능 등 핵심 인프라를 갖춘 자족형 신도시로서 신공항 인근에 위치하며, 전체 면적 1,070만㎡에 계획인구 14만 명 규모로 제1,2첨단산단 등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한 25만 군위시대를 견인할 핵심 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전체 325만 평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서 신공항 활성화 및 장래 수요를 감안해 총 2단계로 나누어 2045년까지 단계별로 개발될 계획이다. 1단계는 490만㎡ 약 2만 세대 규모이며,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2030년 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약 75만㎡(약 5천 세대)의 주거단지를 우선 조성하여 공항 종사자 및 개발에 따른 이주민의 주거 서비스 제공 등 초기 공항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후 2034년까지 주거, 상업, 산업, 교육, 의료시설 등 우수한 정주환경을 조성해 신공항 활
-
대구광역시‘AI로봇 글로벌 혁신특구’선정!
서현일보 한예원 기자 | 대구광역시가 6일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혁신특구’에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대구광역시는 2대 혁신 거점을 중심으로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고, AI(인공지능)로봇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로봇핵심거점이 될 예정이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첨단 분야 신제품·서비스 개발과 해외진출을 위해 우선 허용·사후규제(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고 글로벌스탠더드 수준의 실증이 이루어지는 한국형 혁신 지구(클러스터)로, 중기부는 지난해 공모를 통해 4개 지역을 지정했으며, 올해 3개 지역(대구, 경남, 대전)을 추가 지정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공모 결과 아쉽게 고배를 마셨으나, 사업범위를 대구 전지역에서 2대 혁신거점으로 특정하고, 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의료·도로작업용 로봇 등의 규제를 추가로 발굴하는 등 평가 미비점을 보완하여 올해 최종 선정됐다. 대구시는 이번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에 따라 △2대 혁신거점 AI로봇 클러스터화 및 맞춤형 기업지원(BTS), △글로벌 진출 재정지원, △네거티브 규제 기반 실증특례 등을 추진한다. 대구는 비수도권 최대 로봇기업 및 IT·SW기업 집적지로 테크노폴리스 중심 로봇제조 및 실증(국가로봇테스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대구시정에 매진!”
서현일보 한예원 기자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12월 5일(목)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1979년 이후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발표됐다. 답답한 마음은 이해하겠으나 뜬금없는 결정이었다”며, “지금은 시대가 변했고 군인들이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아니다”고 말했다. 기획조정실의 ‘대구혁신 100+1’ 연말 점검 결과 보고 후, “대구시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업무를 추진했다”며, “특히 주요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한 특별 승진, TOP10 우수부서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필요시 시장업무추진비를 활용하는 등 직원 사기진작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해서는 “세계 유명 프로축구 구단 대부분은 세계 부호들이 구단주라서 재정이 풍부한데 반해, FC바르셀로나는 시민들이 운영하는 시민구단임에도 재정 능력이 강하다”며, “시민구단인 FC바르셀로나가 어떻게 유일무이의 세계적 구단이 됐는지 연구해서 대구FC 구단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경제국에 대해서는 “최근 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에서 무자격자를 채용하는 등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해 담당 국·과장의 책임을 물어 인사조치 했다”며, “앞으로
-
동대문구 전농동 재개발, 전농동 도시환경 정비사업 활성화 사업의 마지막 기회!
서현일보 서현일보 기자 | 재개발 분담금 소송은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공정하게 분담하기 위해 진행되는 법적 절차 중 하나이다. 이 소송은 주로 재개발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이 재개발 비용 분담에 대한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제기된다. 도시개발은 낙후된 지역을 현대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도시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며 이 비용은 일반적으로 재개발 지역 내 주민들에게 분담금 형태로 부과된다. 이는 재개발로 인한 혜택을 주민들이 직접 누리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재개발 사업에서 가장 큰문제 중 하나는 분담금 공정성 여부이다. 일부 주민들은 자신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과도하다고 느낄 수 있으며 이는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된다. 예를 들어 동일한 면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위치나 기타 요인에 따라 분담금의 차이가 발생할수 있다. 조합장과 조합은 정비구역 내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한 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로, 재개발 사업의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조합은 사업의 전반적인 진행을 관리하며, 조합원들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재개발 사업의 규모와 속
-
1
[칼럼] 서로다름을 인정하며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를 중심으로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야
-
2
제2회 다산 정약용 의정행정대상 수상자 발표
-
3
제3회 다산 정약용 의정행정대상 수상자
-
4
경기도미래정책발전포럼, 경기도 미래정책 발전 세미나 개최
-
5
국민은 새로운 정치상품을 기대한다
-
6
제 1회 다산 정약용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안내 및 수상자 명단 발표
-
7
11월2일 제2회 다산 정약용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개최
-
8
칼빈대학교, 서현정치경제학교 제1기 수료식 성황리에 마쳐.
-
9
제3회 다산 정약용 의정 행정대상 시상식 성료.
-
10
반계 유형원 선생 기념사업회 출범식 성황리에 성료